정부 10년간 80조 투입에도 저출산 흐름 돌리지 못해
"사회 전반 문화·정책 개선 필요…여성 목소리 담은 정책 찾아야"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의 위기는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는다.
올해 1분기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경제 동력인 생산가능인구는 올해부터 감소세에 들어섰다. 일하는 인구가 줄어들면 늘어나는 고령 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은 더 커진다. 사회 전체의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인구의 날(7월 11일)을 계기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사회 전반의 성 불평등을 해소하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17명이었다. 1971년 4.54명에서 계속 하락해 2000년대 이후에는 세계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태어나는 아기도 급감했다. 출생아 수는 1970년대 한 해 100만명에서 2002년 49만명으로 뚝 떨어졌다. 한 세대 만에 출생아 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40만6천명까지 줄었다.
이는 통계청이 2011년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10∼2060년) 전망치인 45만7천명보다 5만명 넘게 적고, 지난해 내놓은 장래인구추계(2015∼2065년) 전망치(42만4천명)보다도 1만8천명 적은 수치다.
올해 1분기 출생아 수도 9만8천8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만2천600명에서 12.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감소세가 유지된다면 올해 출생아 수는 39만7천명으로 줄고, 2040년엔 26만7천명, 2060년에는 20만명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태어나는 아기는 급속히 줄어들고 있지만,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고령화도 급속히 진행 중이다.
2017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3.8%로, 내년이면 노인 인구가 14%를 차지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노인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가 된다.
이런 저출산·고령화 추세는 매년 1천개가 넘는 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노인 요양시설은 꾸준히 증가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를 이끄는 동력인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는 이미 현실화했다.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천763만명을 정점으로 올해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2065년에는 2천62만명으로 줄어들고, 생산가능인구 비중도 2015년 73.4%에서 2065년 47.9%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한국의 노인부양비는 2015년 19.6명에서 2075년에는 80명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생산가능인구(20∼64세) 5.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지만, 2075년에는 1.2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보육 지원 등 저출산 대책에 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초저출산 현상은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가 낮고 성별 분업이 불평등한 상황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산율과 여성 고용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며 "국가-기업-가족의 전반적인 문화와 정책 기조가 젠더 중립적으로 재편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훈 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장은 "인구 정책, 특히 출산 정책은 어느 한 부처, 특정 정책으로 해결되지 않는 게 확인됐다"며 "복합적인 문제이고 사회 전체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정부가 주도해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보다 긴 호흡과 장기적인 안목의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책 수요자인 여성, 젊은 세대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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