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광주본부, 파견형 현장실습 분석 결과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산업체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광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 3명 중 1명은 전공과는 상관없는 곳에 파견돼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민주노총이 발표한 '2016 광주지역 파견형 현장실습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 13개 학교에서 모두 1천926명의 학생을 1천59개 업체에 파견했다.
제조업체가 781명, 서비스업이 489명, 건설업이 123명 순이다.
파견학생들의 고용 형태는 정규직이 1천74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업승계 73명, 무급 26명, 기간제 26명, 시간제 근로 14명 등이다.
하지만 고용 형태를 정규직이라고 했으나 실질적 의미의 정규직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고 민노총은 밝혔다.
100명 이상 현상실습을 파견한 학과는 글로벌 비즈니스과와 토탈뷰티과이다.
100명 이상 파견형 현장실습이 이뤄진 직업은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 기능 관련 종사원, 경리사무원, 미용사 등이 많았다.
특히 1천926명의 전공학과와 파견 업종을 비교한 결과 파견 학생 39%에 해당하는 797명이 전공과 무관한 현장실습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3개 학교 중 학과 업종 불일치율이 전체 평균 39%보다 높은 학교도 6개교나 됐다.
100% 전공 불일치를 보인 업종은 농업·영농 종사업·요식업 등이다.
제조 기타 업종도 평균보다 높은 41∼46%의 전공 불일치율을 보였으며 의료·무역·유통판매도 높은 전공 불일치율을 기록했다.
전공 일치율보다 불일치율이 높은 학과는 전체 42개과 중 19개 과로 간호과·건축디자인과·글로벌디자인과·디지털전자과·보건행정과·비서사무서비스과 등이다.
전공 불일치율 100%인 직업의 수는 가구 제조 및 수리원 등 66개이며, 경리사무원·총리사무원 등 23개 직업이 50% 이상 전공 불일치율을 보였다.
또 직업안정법이나 파견법 위반이 의심스러운 경우도 33명으로 조사됐다.
민노총은 이번 조사에서 파견형 현장실습의 실효성이 매우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홍관희 민노총 광주법률 공인노무사 "모니터링을 통해 드러난 파견형 현장실습업체 중 불법 파견이 의심되는 사업장의 경우 현장실습에서 퇴출당해야 한다"며 "행정감독 관청의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광주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현장실습 모니터링 결과보고 및 대책마련 정책토론회'에서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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