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신문 "관광·도쿄올림픽·돈 풀기 등 3요소 겹친 관제 거품"
(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 일본에서 서울 명동에 해당하는 도쿄 긴자의 땅값이 1㎡에 4억 원을 돌파하는 등 올해 전국 공시지가가 0.4% 오르며 2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관제(管制) 거품', '실수요가 사라진 소리 없는 거품'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아사히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일본 관세청이 이날 발표한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도쿄도 긴자의 규쿄도(鳩居堂) 매장 앞의 공시지가(노선가)가 1㎡당 4천32만엔(약 4억880만원)에 달해 일본 내 최고의 금싸라기 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보다 26% 올라간 것으로, 32년 연속 일본 내 최고가를 기록했다.
특히 일본 경제의 거품이 절정에 달했던 1992년 3천650만 엔 이후 최고가를 경신한 것이기도 하다.
일본 주요 도시에서도 땅값은 상승 경향을 보인다. 도쿄 도심은 다시 투자 열기로 들끓고 있다. 일본의 지가 상승을 상징하는 세 가지 키워드는 '관광대국' '올림픽' '초(超)금융완화'이다.
세 가지 모두 아베 신조 정부와 일본은행의 정책을 원동력으로 하는 '관제 거품'의 색채가 농후하다고 아사히는 지적했다.
엔화 가치 하락으로 중국 등지의 관광객이 몰려들고,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호텔 부족이 예상되자 건설 열기도 일고 있다. 일본 전국에서 객실 신·증설 계획은 7만 실을 넘었다.
게다가 오사카에서는 2025년 만국박람회 유치 프로젝트가 가동 중이다. 마치 1960∼70년대 도쿄 올림픽에 이어 오사카 만국박람회가 열려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겠다던 시나리오의 재현을 노리는 분위기다.
외국인 관광객을 늘리는 엔화 약세 환경도, 부동산 투자 붐을 뒷받침하는 초저금리도 그 배경에는 일본은행의 과감한 돈 풀기 정책이 자리하고 있다.
시중은행을 통해 돈을 과감히 풀어 시장금리를 제로나 마이너스로 유도하는 정책으로 투자 자금을 어느 때보다 쉽게 구하게 된 것이다.
부동산 회사들은 실적 호조를 보이고 있다. 매출과 영업이익률이 사상 최고다. 부동산 업계의 은행차입금 잔고는 작년 초 이미 70조 엔을 넘었다.
그러나 도이치증권 오타니 요지 애널리스트는 현 상태를 실수요가 둔한 '소리없는 거품'이라고 지적하며 "한 번에 붕괴할지, 서서히 붕괴해 갈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관광업계에서도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지만 속사정은 다르다. 일본 관광청 조사에서 2016년 일본 내 호텔이나 여관의 외국인 숙박자 수는 연인원 6천936만 명으로 전년보다 378만 명 늘었다.
그러나 전체 숙박자 수는 1천158만 명 줄었다. 전체의 86%를 점하는 일본인 여행자 숙박이 연인원 4억2천310만 명으로 1천536만 명이 줄었기 때문이다. 도쿄올림픽이 끝난 뒤엔 더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지적됐다.
신문은 "1990년대 전반 부동산 거품 붕괴는 일본에서는 '제2의 패전'이라고 말할 정도로 충격이었다"면서 "이후에 일본 토지 시가총액은 20년간 거의 반감, 1천조엔 이상이 사라져버렸다"고 우려했다.
당시 은행들은 줄곧 지가가 팽창할 것을 전제로 부동산 담보융자를 늘린 탓에 거액의 부실채권이 발생, 줄줄이 경영 악화나 파산 신세가 됐다. 경제의 대동맥인 금융이 무너지면서 일본 경제는 장기 불황에 빠졌다.
아사히는 "자산 거품을 통한 경기 회복을 추진하는 아베 정권의 정책은 위험한 도박"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대담한 돈 풀기 정책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그만두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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