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사업비 미리 부풀리고, 추경 재원 확보로 악용" 질타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민간이전사업에 대한 관행화된 예산 10% 일괄 삭감으로 일부 사업의 경우 미리 예산을 부풀리는 등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나왔다.
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절감을 이유로 100개의 민간이전 사업 예산을 본예산 대비 16억6천만원 감액했다.
문화관광체육실의 경우 그중 49개 사업에 대해 사업당 500만원에서 1억3천만원까지 모두 8억5천만원을 줄였는데 전체 감액의 50%나 차지했다.
사업별 감액률도 10%, 5%, 3% 등 천차만별이고 감액되지 않는 사업들도 있어 기준도 없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감액은 예산절감을 이유로 하고 있지만 예산 편성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보조사업자인 민간단체에도 피해를 주고 이들의 편법을 조장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예산 감액으로 민간단체가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사업 예산을 편법으로 운영하는 등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다.
특히 감액을 예상하고 애초 사업계획 당시 예산을 부풀려 요구한다는 지적도 시의회 상임위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광주시가 10% 예산절감을 본예산의 추경 재원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편법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시의회 문상필(북구3)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 추진됐던 예산 10% 일괄 감액 정책인데 지금은 지자체가 편법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철저하고 정확한 예산편성이 원칙이며 일괄감액된 예산도 전부 원상복귀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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