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丁의장, 추경안 예결위 회부키로…野반대로 심사 불투명
정세균 국회의장이 7일 오후 추가 경정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정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진행된 여야 4당 원내대표와의 오찬회동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여야 원내대표들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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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인사청문회·대법관 동의안, 모든 국회일정 비협조"
국민의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 이후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기로 확인했다.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11일로 잡힌 (7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을 포함해 앞으로 인사청문회 참석 문제, 대법관 인준동의안 상정 등 모든 것에 국민의당은 협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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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秋 "국민의당 '미필적 고의' 반드시 수사…형사책임 져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6일 국민의당 '제보조작' 파문에 대해 '형사법적 미필적 고의'로 규정, "미필적 고의에 의한 형사책임은 반드시 수사가 돼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축구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죄를 죄로써 덮으려고 했던 것만 봐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여진다. 박지원 전 선대위원장은 죄를 죄로 덮으려고, 박지원 선대위원장 명의로 상대당 민주당대표인 저를 나서서 고발까지 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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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동고속도로 신갈~여주 버스전용차로 29일부터 시범운영
상습 정체 구간인 영동고속도로 신갈~여주 구간에 버스전용차로제가 도입된다. 이 구간 버스전용차로제는 이달 29일부터 주말과 공휴일 시범운영한 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과 영동고속도로 신갈~여주 분기점 42.4㎞ 상하행선 구간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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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대한항공 압수수색…회장 자택공사 관련 비리 혐의
경찰이 대한항공 회장 자택공사와 관련한 비리 혐의를 포착해 7일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해 공사 관련 자료와 세무자료, 계약서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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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北미사일 탐지에 민간위성 활용…이르면 올해말 발사"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14형'을 발사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미국이 북 미사일 정보를 수집하는 데 군용 위성뿐만 아니라 민간 위성도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북한 미사일을 추적·탐지하기 위한 정보수집 활동에 민간회사의 위성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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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1년 연장…내년 9월까지
알뜰폰 업체가 이동통신 3사의 통신망을 쓸 때 내는 전파사용료의 감면기한이 내년 9월 30일까지 1년 더 늘어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대통령령) 일부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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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잡는' 맹견 관리 강화한다…신고 의무화 검토
맹견으로 각종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맹견 관리를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맹견에 물려 크게 다치는 등의 사고 발생으로 국민 불안감이 확산함에 따라 맹견 소유자와 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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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탈원전 정책, 전력가격 상승·경쟁력 하락 초래"
"한국 정부의 갑작스러운 '탈(脫) 원전정책'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7일 대전에서 열린 '세계원자력대학(WNU) 세계 원자력산업 핵심 이슈과정'의 특별강연을 위해 방한한 세계 원자력 전문가들은 최근 한국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국제 사회 흐름과 역행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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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웰빙지수, 13개국 중 최하위…1년 전보다 악화
한국인의 웰빙지수가 주요 국가와 비교해 가장 낮았으며 지난해 조사 때보다 점수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나생명보험의 모그룹인 시그나 그룹은 아시아 태평양지역과 유럽의 주요 13개국을 대상으로 신체건강, 사회관계, 가족, 재정 상황, 직장 관련 건강 및 복지 등 4가지 부문에 대한 '시그나360°웰빙지수' 결과를 7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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