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연구원 개원 27주년 학술대회…김인재 교수 기조발제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김인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촛불 시민혁명으로 출범한 새 정부는 뉴노멀(New Normal)과 헬 조선(Hell Korea)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정책과제를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국법제연구원이 이날 오후 세종시에서 개최한 개원 27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기조발제를 맡아 이같이 밝혔다. 학술대회의 주제는 '뉴노멀 시대의 새 정부 입법과제 및 대응전략'이다.
김 교수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후 고성장 시대가 저물고 저성장·저금리·저물가, 저소비, 고실업률, 고위험, 정부부채 증가, 규제강화 등이 새로운 세계 경제의 표준으로 도래해 이를 '뉴노멀'이라 부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한국 경제도 2016년 본격적인 뉴노멀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한다"며 "한국은 세계 경제 차원의 문제 외에도 '헬 조선'이라 불리는 사회문제가 누적됐다"고 지적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증가, 상시적 정리해고로 인한 고용불안, 과도한 교육비·주거비·의료비 부담, 고실업과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 노동수익률 감소로 한국의 경제규모는 세계에서 상위권이지만, 국민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최하위 수준이라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김 교수는 "청년실업 문제로 30대 미혼율이 50% 선에 육박하고,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다. 이에 반해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은 세계 최고"라며 "OECD 국가 중에서 좋은 지표는 최하위, 나쁜 지표는 최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가히 '헬 조선'이라고 할만하다"고 말했다.
그는 "새 정부는 가깝게는 촛불민심에 화답하고 근본적으로는 뉴노멀과 헬 조선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책무를 지고 있다"며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구호를 구체화하는 국정비전을 제시하고, 국정지표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뉴노멀과 헬 조선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래성장동력 확충, 양질의 일자리 창출·유지, 출산부터 노후에 이르는 생애 기간에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복지정책 등을 최우선적인 입법·정책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의 '제19대 대선공약집' 내용과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개혁과제를 100% 실천하면 뉴노멀과 헬 조선 현상이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겠지만, 다른 정당들도 비슷한 공약을 내세웠고 4년 반 전의 대선이나 그 전전의 대선에서도 공약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새 정부가 대선공약을 실천하려면 의지뿐만 아니라 재정적 뒷받침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올바른 국정 방향과 지표 설정이 중요하다"며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구호는 추상적이어서 어떤 나라를 구체적으로 구상하는지 내용이 없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나라다운 나라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의미가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보람있게 일하고 사람답게 사는 나라, 실직의 두려움이 없고 좋은 일자리에서 안정된 수입을 얻고, 평생 기본적인 의식주와 건강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기조발제 후 1부는 '과학기술 분야의 법제이슈', 2부는 '산업경제 분야의 법제이슈'를 주제로 다양한 발표와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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