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투명 지적 과징금 산정기준 등 정보도 상세히 공개키로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이대희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정부세정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정위 신뢰 회복을 위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조사절차 규칙, 사건절차 규칙, 공무원 행동 강령 등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면서, 하향식 방식이 아닌 상향식 방식을 쓰겠다는 것이다.
그는 "과거 공정위 문제에 대해 국민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사과를 드리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며 "반성과 혁신 의지를 밝힐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불투명하다고 지적된 과징금 산정 기준 등 의결 관련 정보를 심결서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자세히 밝히겠다고도 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아래를 통한 개선 방안도 좋지만, 비상임위원 등 신뢰성 문제 지적이 외부에서 나온다.
▲ 비상임위원 문제도 물론 검토 대상이다. 가능하면 복수의 안을 마련할 생각인데. 다만 이미 관련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으므로 국회와 충실히 협의해서 합리적 방법을 찾겠다.
-- 국회의원의 공정위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생각인지.
▲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공정위 업무 수행 관련한 모든 민원은 같은 절차 적용 대상이다.
-- 과거 공정위의 잘못은 고위급 직원이 연루된 일이 많았다. 고위직 비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 취임사에 오비(선배) 접촉을 자제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 공정위 불신의 상당 부분이 위원장, 국장급 고위 간부 문제라는 거 잘 알고 있다. 혁신을 위한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 공식적으로 공정위 과거 문제를 진솔하게 사과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 문제 때문이다.
-- 그동안 공정위 내부에서 개혁 방안이 많이 나왔다, 차라리 외부용역을 할 생각은 없나.
▲ 사정이 다급하다. 용역 발주, 연구, 보고에 시간이 너무 걸린다. 사실 외부용역을 한다고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공정위의 문제는 너무나 오래된 문제고 답도 많이 있다. 국민 눈높이 맞춰서 현실에 어떻게 안착시킬지가 관건이다. 내·외부 논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상시적 외부 의견을 반영하는 형태로 진행할 것이다.
-- 과징금 산정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 시민단체 책임자였을 때 기자들 못지않게 이 부분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다. 공정위 보도자료, 심결서를 통해 제시하는 이 정보가 이후에 이어질 이해관계자 민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 앞으로 해당 기업의 영업기밀이 아닌 선에서 모든 국민에게 상세하게 정보를 제공하겠다. 공정위 역할이 정보공개 확대라는 사실을 잘 안다.
-- 사건처리 투명성을 위해 설치한 민간자문심사위원회(민심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민심위라는 사후 리뷰 장치를 둔 이유는 내부 판단이 아니라 외부 판단을 고려하자는 것이다. 취지에 맞게 상정 안건을 결정하는 구조 자체를 개선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생각이다. 공정위 수행 업무에 대해 외부 평가를 보다 활발하게 반영하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
-- 공정위 인력문제도 있다.
▲ 공정위만 관련된 것 아니라서 구체 답변 말씀 못 드린다. 하지만 공정위가 해야 할 책무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인력의 양·질적 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 어제 안종범 수석이 재판에서 삼성물산[028260]-제일모직 합병 때 삼성이 매각해야 할 주식 수를 줄여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위에 압력을 넣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사과할 과오에 포함이 되는지. 재판이 끝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을 생각인지.
▲ 청와대 또는 경제수석이 (공정위에) 압력을 넣었느냐 안 넣었느냐는 내가 확인할 수 없다. 재판 결과로 나올 것이다. 과거의 공정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한 부분은 해당 사건 이외에도 많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시점에 추상적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 내용을 담아서반성하고 혁신 의지를 밝히겠다. 개별 사건에 관해서는 내가 지금 답변 못 드리는 점 양해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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