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 2022년까지 65조원로 확대한다
산업부 중장기 무역보험정책방향…창업·벤처는 보험료 50% 할인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창업·벤처기업은 보험료의 절반만 부담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보험공사 창립 25주년을 계기로 중소·중견기업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중장기(2018~2022년) 무역보험정책 추진방향'을 6일 발표했다.
산업부는 작년 기준 연간 44조3천억원인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 지원을 2020년까지 연간 65조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비중은 2014년 20.2%에서 2016년 28.3%로 늘었지만, 전체 수출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2016년 37.5%)에 비하면 아직 낮다.
산업부는 현재 30%인 중소·중견기업 보험료 할인율을 앞으로 창업·벤처기업 50%, 수출성장기업 40%, 성숙·안정기업 20% 등 성장단계별로 차등화한다.
소액인 경우 신청 즉시 보험 이용이 가능한 '익스프레스 서비스(가칭)'를 도입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대기업에 납품할 경우 외상매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수출 공급망 금융보증'을 신설한다.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특정 1개국 수출 비중이 50%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이 다른 국가에 진출할 경우 신규 수출보험료를 50% 할인한다.
산업부는 또 무역보험 지원시스템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고용창출 효과가 높을 경우 보험 심사에서 우대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도 보험 한도와 보험료를 우대하기로 했다.
국내 부가가치가 높은 직수출은 수출실적을 100% 인정하되 위탁가공과 중계무역은 국내 생산·이익 비중에 따라 수출실적을 최대 70%만 인정할 계획이다.
수출기업이 신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험 한도 심사체계를 재무제표 등 과거 실적 중심에서 산업전망과 기술력 등 미래 성장성 중심으로 전환한다.
전기차, 친환경 선박, 드론 등 12대 신산업 분야 유망 중소기업에 무역보험기금의 가용 재원을 활용한 직접투자도 최초로 시행할 방침이다.
모뉴엘과 같은 대형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무역보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신용평가, 인수심사, 사후관리 등 무역보험 지원 전 단계에 걸쳐 제도를 보완, 부실징후를 미리 파악하고 사기대출을 방지한다.
특히 특정 국가나 업체에 리스크가 과도하게 편중됐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 기반의 지능형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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