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등 3개 세션… 김부겸 장관·권영진 시장 참석
(대구=연합뉴스) 이재혁 기자 = '걷어내는 지역규제, 확 살아나는 대구경제'를 주제로 규제혁신 현장토론회가 오는 7일 오후 2시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다.
권영진 대구시장,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전문가 등 250여명이 참여해 신재생 에너지, 첨단의료, 소상공인 창업지원 분야 규제개선 문제를 놓고 토론한다.
신재생 에너지 분야는 하천 둔치 태양광발전시설, 상수원보호구역 내 친환경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규제 완화와 전기화물차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 합리화 등 안건을 다룬다.
새 정부 탈원전, 탈석탄 에너지정책에 부응해 낙동강 둔치, 가창댐, 공산댐 등 상수원보호구역 수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대구시와 재해예방·환경보전을 이유로 빗장을 풀지 않는 국토교통부·환경부 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첨단의료 분야에서는 장기이식 대상을 팔·다리로 확대하고 의료용 소프트웨어·콘텐츠를 의료기기 품목에 추가하는 문제와 재활로봇 분류기준 마련 등이 테이블에 오른다.
우상현 더블유병원장이 국내 최초로 팔이식 수술에 성공했고, 재활로봇에 융복합기술이 적용되고 있으나 법규가 미비하거나 제정되지 않아 관련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규제개선 요구가 높다.
소상공인 창업지원 분야에는 주민이 토론에 직접 참여해 복어가공품 취급 음식점 조리사 고용부담 완화, 종량제 봉투 판매지역 확대, 노인복지관 시설·인력 기준 완화 등 규제개선을 요청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규제혁신 현장토론회로 대구를 방문하는 것은 대구가 규제개혁 선도도시라는 것을 방증한다"며 "대구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희망의 싹을 틔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행정자치부 장관은 토론회에 앞서 동대구벤처밸리 스마트벤처캠퍼스,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등을 돌아보며 청년창업자를 격려할 예정이다.
yi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