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조직범죄 분석…수사의지 돋보이나 불법취득자료 고가매입 논란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독일 수사당국이 지난해 '파나마 페이퍼스'로 불린 조세회피처 자료를 수백만 유로에 사들였다고 5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이 보도했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지난 4월 세계 각국의 정·재계 거물급 인사들이 연루됐다고 보도한 조세회피처 정보를 철저한 수사를 위해 사들인 것이다.
독일 연방범죄수사국(BKA)은 자료 매수에 500만 유로(65억4천만 원)를 지급했다고 독일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이와 관련해 BKA는 검찰 및 세무당국과 함께 공동 성명을 내고 불법적 행위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당국은 불법적인 조세 포탈 행위뿐만 아니라 불법무기거래 및 조직적인 범죄에 대한 증거도 찾고 있다.
애초 이 자료를 입수해 ICIJ와 공동으로 분석 작업을 벌인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은 자료 판매를 거부했다.
그러자 독일 연방 검찰 및 경찰로 구성된 수사팀은 자료 매수를 위해 파나마 현지에서 관료들과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독일 내에서는 불법적으로 획득된 정보를 구입한 것이 과연 정당하냐는 논란도 따르고 있다.
관련 자료는 파나마의 최대 로펌인 모색 폰세카에서 유출됐다.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에 등록된 역외기업들과 이들 기업의 '실질적 소유주들'에 관한 정보들을 담고 있다.
독일이 1천270만건에 달하는 전체 자료를 매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덴마크 당국도 지난해 9월 600명의 덴마크 시민이 연루된 정보를 구입했지만, 야당으로부터 강도 높은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독일과 프랑스, 영국은 과거에도 탈세를 단속하기 위해 은행 고객 정보를 사들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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