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트럼프 마크롱 등 주요 데뷔 많아
트럼프 푸틴의 첫 만남 주목… 양자 대향연
예비 세계정부인가, 부국들의 사교클럽인가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문재인 대통령이 데뷔하는 국제 다자외교 무대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2008년 출범했다.
올해로 10년째를 맞은 이 다자 틀은 국제법적 구속력 없는 임의 모임이지만, 경우에 따라선 그 위상과 역할이 막강해질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세계 국내총생산(GDP) 총합의 80%, 교역의 75%, 인구 3분의 2를 점하는 국가들의 정상과 행정 수반이 함께한다는 것 자체로 무게감과 영향력이 크다. 예비 세계정부라는 칭송이 더러는 틀리지 않을법한 배경이다.
그럼에도, 부국들의 사교클럽이라는 날 선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자본주의 폐해를 꼬집고 보정을 요구하거나 대수술을 외치는 쪽에선 G20 회의 현장이 매번 시위 중심지가 된다. 올해 독일의 G20 정상회의를 묻고 답한다.
-- 언제, 어디서 열리나.
▲ 7∼8일 인구 180만의 북부 항구도시 함부르크에서다. 함부르크는 자유·한자('한자동맹'의 한자) 도시로 연방국가 독일은 그 자체를 하나의 주(州)로 본다.
-- 주요 20개국만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던데. 멤버는 어떻게 되나.
▲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인도 브라질 이탈리아 캐나다 한국 러시아 호주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이다. 여기에 유럽연합(EU)이 추가된다.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국제기구 역시 매번 함께한다. 이들 고정멤버 외 올해 스페인 싱가포르 네덜란드 노르웨이가 초대됐다. 기니가 아프리카연합을 대표하는 등 일부 국가가 몇몇 기구를 대신하여 자리한다. 반면, 고정멤버인 사우디와 브라질은 불참을 통보했다고 독일 언론은 전했다.
-- 무엇이 논의되고 합의되나. 트럼프 대 비 트럼프 구도라는 말도 나오는데.
▲ '상호연결된 세계'가 주제다. 단연, 관심은 파리기후협정 이행 다짐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협정 이탈을 선언했으므로 1 대 19의 구도에서 어떤 해법이 나올지 주목된다. 트럼프가 무역역조 시정을 내세우는 만큼, 다른 뜨거운 테마인 자유무역 지향에 관한 합의 수준도 관심사다. 그림자금융(은행과 달리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은 비 은행 금융) 기관 감독 등을 위한 시스템 정비, 대 테러 협력, 난민 위기 해결 공조, 아프리카 발전 지원 협약도 다룬다. 북한이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발사했으므로 북핵과 함께 이러한 잇단 미사일 발사 도발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사로 급부상했다.
-- 새 얼굴도 많고, 그들과 양자회담도 관심사인데.
▲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외에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파올로 젠틸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눈에 띄는 '신입생'이다. 이들과 달리 터줏대감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에 가세하므로 양자회담의 대향연이 주목된다. 그중 하이라이트는 처음 '악수'하게 될 트럼프와 푸틴의 7일 회담이다. 문 대통령으로선 G20 회의 계기에 만들어진 한미일 정상회담과 중국, 일본, 러시아와 양자회담이 중요하다. 유럽의 최강 발언권을 가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따로 만나는 일정도 흥미롭다.
-- 이들이 내놓을 공동성명이나 입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건가.
▲ 당연히 국제법적 구속력 없는 정치적 문서다. 유엔뿐 아니라 다른 상설 국제기구와는 차원이 전혀 다르다. 그러나 어찌 보면 경제력이 큰 국가들이 모여 공동실천의 지향을 결의하고 공표하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정치적 무게와 영향력을 가진다. 2008년 당시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끈 첫 G20 정상회의는 경제위기에 맞서서 4조 달러의 회복자금을 풀고, 교역장벽을 제거하고, 금융시스템을 개혁하여 위기 대응에 기여했다는 분석이 있다. 예비 세계정부는 이 경우 어울릴 수 있는 평가다. 1999년 아시아 경제위기 때 이해 당사국들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가 모인 것이 오늘날 G20 정상회의의 맹아였다는 점도 같은 맥락이다.
-- 비판하는 세력도 적지 않고, 반대하는 데모도 많지 않은가.
▲ 그렇다. 당국은 회의를 전후한 시기, 최다 10만 명이 시위나 집회에 참여할 것으로 본다. 독일 좌파 정당과 노동조직, 자본주의 비판 단체들이 '국경 없는 연대' 등의 모토 아래 집회와 시위에 나선다. 그중 과격 시위자 숫자가 8천 명은 될 거라는 뉴스도 나온다. 함부르크에는 독일 전역에서 경찰 2만 명이 모였다. 1962년 대홍수 이래로 가장 많은 수치다.
-- 기자만 해도 수천 명이 몰린다던데. 행사 규모는 얼마나 되나.
▲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관계자 숫자만 6천500명이다. 전 세계에서 이를 취재하러 오는 기자는 4천 명을 헤아린다.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추정 비용은 5천만 유로(653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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