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경수(김해을)·권칠승(화성병) 의원 좌담회 공동주최
(김해=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국내 대표 난개발지역인 경남 김해시와 경기 화성시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해 눈길을 끈다.
두 지역은 급속한 인구증가와 산업화, 도시화로 무분별하게 개별공장이 들어서는 등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두 지역을 대표해 동병상련(同病相憐)으로 마음을 모으기로 한 사람은 지역 국회의원인 김경수(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 권칠승(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 의원이다.
두 사람은 공동 주최로 오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 주관으로 '개별입지 공장 난개발 방지' 전문가 좌담회를 열기로 했다.
김해시는 무분별한 개별공장 입지에 따른 난개발을 막으려고 개발행위 허가 때 산지입지 경사도를 종전 25도에서 11도 미만으로 제한했다.
이 조치로 산지훼손 등을 통한 이른바 '나 홀로 공장' 건립은 어렵게 됐다.
화성시는 난개발을 막으려고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던 성장관리방안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성장관리방안은 개발압력이 높은 비도시 지역 난개발을 막으려고 국토계획법과 시행령에 따라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과 건축물 배치형태, 환경관리계획, 경관계획 등을 규제한다.
이처럼 양 지역이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전에 들어선 개별입지 공장 등이 워낙 많아 개선책 마련에 공감하고 있다.
이번 좌담회에는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연구센터 강호재 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개별입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영재 부연구위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조혜영 산업입지연구소장, 화성시청 원보람 도시계획 전문위원, 경남발전연구원 마상열 연구위원 등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놓고 토론을 벌인다.
김경수 의원은 "김해와 화성은 무분별한 개별입지 공장 건립으로 환경오염과 주거여건이 악화한 난개발지"라며 "이번 좌담회를 통해 산업과 환경이 어우러진 장기적인 도시 성장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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