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열화된 입시 개혁·고교 무상교육 '공평한 학습사회' 강조
"광장 민주주의 교육민주화로 살아나야"…고교체제 개편 등 과제 산적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김상곤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최근 급격하게 무너진 '교육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분야 적폐 청산과 '교육민주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교육 부문에서는 이념의 차이를 넘어선 합의의 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축소를 위한 가장 강력한 방법은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개혁의 핵심은 특권으로 불평등하고, 경쟁만능으로 서열화된 불행한 교육체제를 바꾸는 것"이라며 "급격하게 무너진 교육 사다리를 복원해 누구에게나 공평한 학습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교 무상교육을 통한 보편교육 체제를 확고히 하면서, 자사고·외고 문제, 특권교육의 폐해 등과 연계해 개혁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속도감 있는 개혁 추진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듯 고교체제·대입 개편 등은 국민적 공감을 확보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민과 교육주체의 뜻을 제대로 담아내는 절차와 과정을 마련하겠다"며 "학부모와 교사, 대학 및 진로 진학 전문가는 물론, 시민사회와 경제 주체까지지 포함해 개혁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촛불시위를 비롯해 국정교과서 문제와 세월호 참사 등을 두루 언급하며 교육개혁과 '교육부' 개혁이 함께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광장에는 있고 학교에는 없는' 민주주의를 안타깝게 이야기했다"며 "광장에서 생생하던 민주주의는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과 교육민주화로 살아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사교과서 국정화 같은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 정책들이 국민과 시대의 저항 앞에서 어떻게 무너졌는지 배워야 한다"며 "새 정부 교육정책의 출발은 교육부의 지난 과오에 대한 자기 성찰을 전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시·도교육청과 대학을 하부기관으로 여기지 말고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다만 "주요 정책은 국가교육회의 등을 통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면서 추진할 것"이라며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적 차이,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를 넘어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취임 직후부터 그간 산적한 각종 교육분야 과제 해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선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절대평가 도입 방법을 저울질해야 한다.
수능 절대평가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지만 변별력 약화와 정시 비중 축소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아 밀어붙이기식 도입으로는 교육현장에 혼란이 올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외고·자사고 폐지와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골라서 들을 수 있게 하는 고교학점제 등 다른 공약 사항도 당장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반값 등록금 확대와 국공립대 네트워크 구축 등도 주요 현안이다.
대선 공약인 국공립대 네트워크는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비해 전국 국공립대가 공동 운영체제를 갖추고 스스로 체질 개선에 나서자는 것이다.
현재 강원대·경북대·부산대·전남대·충북대·제주대 등 전국 거점 국립대 9곳은 '한국대학교'로 명칭을 통일하고 신입생을 공동 선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합대학 구축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중·소형 국립대는 정부의 대학정책이 대형 국립대에 지원이 집중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반발하는 모습이다.
반값 등록금 확대 역시 최근 수년간 등록금을 동결해 온 대학들이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는 데다 예산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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