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팀장 이끄는 국정원 적폐청산TF, 12∼13개 과제 감찰 목록"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5일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새로운 검찰총장 체제 아래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정윤회 문건' 수사 등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자문위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인 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우병우 부분에 대한 수사는 완성돼 있지 않고 특히 정윤회 문건 수사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검찰총장 체제 하에서 (수사가) 신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금 기소된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고검에 있던 조남관 검사가 지금 국정원 감찰실장으로 임명됐고 국정원 적폐청산TF팀의 팀장인데, 거기에서 이미 열두세 가지 과제에 대한 감찰 목록이 있다"며 "징계 시효나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감찰 결과에 따라서 검찰로 고발될 사건도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첫 과제와 관련한 물음엔 "법무·검찰개혁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일선 검사들이 제도 개혁을 수용하느냐, 얼마만큼 그걸 안정적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며 "(검찰총장 후보자인) 문무일 고검장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비교적 온유한 성품인 데다 개혁적 성향도 있다고 보여 검사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받아내는 측면에서 좋은 인선"이라고 평가했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를 문 후보자가 이끌었다는 점에서 사건에 연루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악연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진행자의 질문엔 박 의원은 "홍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고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긴 하지만 악연이라고까지 할까요"라며 반문하며 "검사로서는 주어진 사건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사건에서 이유미 당원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린 국민의당 조사에 대해선 "자체 조사를 하는 것 자체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자체 조사가 있든 없든 검찰 수사는 결대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늦게라도 선거 전에 알았다면 사실대로 말하고 고백할 의무가 생기는데 이것은 법적 의무에 해당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법적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과 판단을 한다. 국민의당 진상 조사 보고는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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