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안에 강제적 금수조치 담아야"
"中, 대북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美관계 지금과 같을 수 없을 것"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미국 상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은 4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북한에 대한 전방위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했다.
가드너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 시험 때마다 국제 사회가 나약하게 대응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잠재적 군사충돌의 길로 치닫고 있다"면서 "우리는 핵전쟁을 막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외교적, 경제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국제사회가 이 극악무도한 북한 정권에 대해 완전한 경제제재를 부과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양심 있는 모든 국가는 북한이 비핵화에 관한 국제사회의 약속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때까지 극히 제한된 인도주의 차원의 예외 조치를 빼고는 북한과의 모든 금융 및 무역 거래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는 즉각 새 대북제재 결의안에 그런 금수조치를 담고 이를 모든 국가가 강제로 준수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드너 의원은 특히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이나 북한의 조력자들이 미국 금융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초당적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정부가 지난주 중국 금융기관(단둥은행)을 포함해 북한을 돕는 기업에 대한 제재를 부과한 것은 칭찬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드너 의원은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말로 하는 시대는 끝났다"면서 "중국은 외교적 압박과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끼침으로써 북한이 평화적 비핵화의 길로 나오도록 할 수 있고, 지금 당장 그렇게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또 "만약 중국이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앞으로도 행동하지 않으면 미국과의 관계가 지금처럼 계속 같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중국은 북한의 위험한 도발 고조 패턴이 계속되도록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잠재적 핵전쟁을 막는 일을 도울 것인지 진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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