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EU 진출 다국적기업 탈세방지법안 가결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앞으로 유럽연합(EU)에서 사업하는 다국적 기업 가운데 연간 매출이 7억5천만 유로(9천 100억원)가 넘는 기업들은 납세와 재정 관련 자료를 사업하는 모든 국가에 개별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럽의회는 4일(현지시간) 다국적 기업들의 탈세나 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윤을 넘기는 것을 막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처리했다.
현재 유럽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은 통합 보고서를 통해 사업실적을 공개하고 있다.
이 법안은 향후 수개월 내에 EU 각 회원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러고 나서 1년 안에 각 회원국에서 국제법으로 입안돼야 효력을 갖게 된다.
EU 집행위는 유럽의회 보고를 통해 다국적 기업들의 세금 회피로 인해 한 해 500억~700억 유로(65조~91조 원)의 재정손실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EU에 진출한 애플, 아마존, 구글, 스타벅스 등 다국적 기업들은 그동안 세금을 줄이기 위해 세율이 낮은 나라로 이윤을 이전하는 등 여러 수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런 허점을 메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U는 세제혜택을 조건으로 아일랜드에 유럽본부를 둔 애플에 대해 작년에 법인세를 미납했다며 130억 유로(16조6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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