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대비 경유 가격은 선진국 평균보다 낮아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우리나라의 휘발유·경윳값 중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주요 선진국 평균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휘발유 대비 경유 상대가격은 주요 선진국 평균보다 낮고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은 선진국 평균보다 높았다.
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휘발유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61.1%였다.
휘발유 가격의 절반 이상이 세금이라는 뜻으로,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57.2%)을 웃도는 수준이다.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는 정액제이기 때문에 휘발유의 국제 시세와 관계없이 일정하다.
국내에서 휘발유 1ℓ(리터)의 가격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529원에 교육세 79.35원, 주행세 137.54원이 붙는다. 여기에 ℓ당 16원의 수입부과금, 원유가의 3%인 관세, 소매가격의 10%인 부가가치세가 추가되면 900원을 훌쩍 넘는다.
경유에 붙는 세금 비중은 정부 정책 등 영향으로 휘발유보다 다소 낮은 52.1%였지만 OECD 평균(50.7%)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1ℓ의 경유에 붙는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375원, 교육세가 56.25원, 주행세가 97.50원으로 모두 합쳐 528.75원이다.
지난해 기준 OECD 34개 회원국의 휘발유(100) 대비 경유 상대가격은 89.1이었다.
우리나라의 휘발유 대비 경유 상대가격은 84.3으로 OECD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네덜란드(77.3), 칠레(61.2), 뉴질랜드(57.5) 등은 우리나라보다 경유 상대가격이 낮았으며 미국(107.4), 영국(101.2), 스위스(102.8), 스웨덴(102.2) 등 대다수 선진국은 우리나라보다 경유 상대가격이 높았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유 가격은 지난해 4분기 평균 기준으로 ℓ당 1.061달러로 OECD 34개국 가운데 가격 기준, 세율 기준 모두 9번째로 낮았다.
국가별 물가와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한 구매력 평가(PPP) 기준으로 세율을 환산하면 ℓ당 0.76달러로 OECD 32개국 중 10번째로 낮았다.
우리나라의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ℓ당 1.238달러로 OECD 34개국 중 가격 기준으로는 13번째, 세율 기준으로는 16번째로 낮았다.
휘발유에 부과되는 세율을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환하면 ℓ당 1.01달러로 OECD 33개국 중 14번째로 낮았다.
휘발유 대비 LPG 상대가격은 우리나라가 52.3으로 LPG 정보가 있는 OECD 19개국 평균(47.3)보다 높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유럽을 중심으로 최근 주요 선진국의 에너지 세제 개편 동향도 소개했다.
프랑스·핀란드는 2015년 세수 증대와 환경 목표를 목표로 제시하면서 연료에 대한 소비세를 인상했다.
벨기에와 프랑스는 휘발유에 대한 소비세를 낮추었지만 경유에 대한 소비세를 올렸고 독일 환경부도 ℓ당 18센트에 달하는 경유와 휘발유 간 세금 격차를 줄일 것을 제안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는 "2015년 이후 주요 국가들의 환경 관련 세제개혁을 보면 수송용 연료 및 차량 관련 세제에 집중되고 있다"라며 "유럽에서는 휘발유보다 적은 세금을 부과하는 경유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해야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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