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청년임금 지원 등 민생사업 5천억원 증액 추진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김동호 기자 = 국민의당은 4일 공무원 증원 및 발광다이오드(LED) 교체사업 등을 위한 예산을 줄이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금지원 사업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추경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부의 추경안에서 3조 원가량을 줄이고 5천여억 원 규모의 사업 예산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 대안 추경안 방향'을 발표했다.
국민의당은 우선 정부 추경안에 포함된 공무원 증원용 예산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공무원 증원에 앞서 정확한 수요와 장기 운용계획이 있어야 하며 공공부문 구조개혁 방안도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당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은 "지난해 12월 3일 2017년 예산안 수정안에서 이미 경찰, 소방관, 군 부사관, 교사 등 공무원 일자리를 1만 개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목적예비비에 500억 원을 추가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또 ▲ LED 교체사업 예산(2천3억 원) ▲ 펀드 조성(1조4천억 원) 및 기금 출연(1천억 원) ▲ 연구개발(R&D) 예산(202억 원) 등도 감액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당의 감액 요구 규모는 3조원 가량이다.
국민의당은 대신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금지원(1천250억 원) ▲ 조선업 구조조정 밀집지역 지원(100억 원) ▲ 가뭄·조류인플루엔자(AI)·세월호 유류 피해지역 지원(1천51억 원) ▲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677억 원) ▲ 손주돌봄 양육수당(700억 원) ▲ 모성보호 일반회계 전출금(1천33억 원) 등의 사업을 증액키로 했다.
국민의당이 요구하는 증액 규모는 5천452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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