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발은 강력 응징' 기조 아래 대처…도발 시점·재개배경에 촉각
한·미 정상회담·G20 정상회의 염두에 둔 무력도발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후 나흘 만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독일 출국을 하루 앞둔 시점에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데 대해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청와대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 실시간에 가깝게 합동참모본부로부터 관련 사실을 보고받았다.
합참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북한이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불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는데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미사일 발사 사실이 보고된 시점은 9시41분이었다.
정 의장은 오전9시45분 문재인 대통령에게 1차 보고를 했고 12분 뒤인 오전 9시57분 보다 구체적인 사안을 파악해 2차 보고를 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정확한 시점은 파악되지 않았으나 적어도 합참이 인지한 후 1분 만에 미사일 발사 사실이 청와대에 보고됐고, 문 대통령에게는 5분 만에 보고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3·4차 보고까지 청취한 뒤 오전 10시13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소집을 지시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 약 30분 만이다.
또 낮 12시부터는 NSC를 전체회의 체제로 전환하고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기로 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신속하게 대처한 것은 대화의 가능성은 열어놓되, 무력도발에는 강력하게 응징한다는 대북 기조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제재와 함께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는 '투트랙' 전략에 대한 미국 조야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북한의 무력도발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재한 환영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힘에 기반한 외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는 한 강력한 힘으로 이를 억지할 것임을 천명했다.
또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강연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국제법 위반이며, 불법 행동에 대해 보상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의 도발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기조 아래 북한의 도발에 신속하고 빈틈없이 대응하는 한편,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8일 강원도 원산에서 지대함 순항미사일 수 발을 쏜 지 약 1개월 만으로, 청와대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재개한 시점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우선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이 굳건한 동맹관계를 과시하고 견고한 대북 공조를 보여준 데 대한 반발 차원의 도발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7∼8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국 정상 만찬이 예정돼 있고, 이 자리에서 3국 정상이 대북 공조를 논의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대한 무력시위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을 촉구한 데 대해 쉽게 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임으로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계산이 깔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국가 안보에 한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는 한편,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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