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환경부, 그간 기재부·토건세력에 깨지고 밀렸다" 비판
사드 환경영향평가 두고 '환경 주권' 용어 공방도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힘없는 환경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지자 연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지속 가능한 발전 철학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과거 환경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윳값을 올려야 한다고 하면 기획재정부가 서민 경제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번번이 환경부가 깨졌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경윳값 인상하면 미세먼지가 얼마나 감소하느냐"는 질문에 김 후보자가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고 답하자 "주장은 하면서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가 없으니 기재부에 깨지고 기업에 깨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환경부가 완전히 아마추어 환경단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게임이 안 되고 토론이 안 되는데 어떻게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개발 부처와 시원하게 토론해서 환경부 주장을 논리적으로 관철하는 모습을 좀 보여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마이크를 통해 청문회장에 다 들릴 정도로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입술을 앙다물면서 "그렇게 하겠다. 치밀한 자료들을 만들어서 저쪽을 설득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당 이용득 의원은 "지난 9년 간 환경부에 환경이 없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국민 신뢰를 잃었다"면서 "환경부가 기재부나 산자부에 많이 밀렸고 방관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다른 경제부처 장관들에 휘둘리지 말고 두 팔 걷어붙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환경부 위상을 높이고 신뢰를 회복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후보자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해) 환경부가 기후 변화의 관점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환경부 장관의 권한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도 "환경부는 모든 부처와 비교해 늘 뒷순위로 밀려났다. 정부 정책 방향이 개발과 토건이라는 가치 아래 유보돼온 전례가 있다"면서 "환경부 장관 혼자의 의지만으로 이뤄지지 않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국무조정실, 총리실 등에도 제대로 된 환경 철학을 가진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야 한다"는 이 의원의 주장에 "현실이 그렇지 않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원전 축소와 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을 비판하면서 "온 나라가 바람개비로 된 나라가 되려 하는데 환경부가 못 버티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경북 영양에 풍력 발전기 200기가 들어선다고 하는데 산사태 유발 우려가 크다"면서 "산등성이 따라서 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을 환경부, 산림청이 다 승인해줬다. 환경부가 소위 '토건세력'에 다 밀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다시 한숨을 쉬며 "재생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방향은 맞는다고 생각한다. 다만, 어떤 기술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에 대해선 많은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환경주권'이라는 용어를 두고 공방이 오갔다.
김 후보자는 사드에 대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는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의 지적에 대해 "환경부의 의도는 명확하다. 국민의 환경 주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답했다.
다음 번 질의에서 하 의원이 "환경은 주권을 넘어선 가치로 환경 주권은 부적합한 표현이다. 저랑 한번 해보실래요?"라고 거듭 추궁하자 김 후보자는 "용어 선택이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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