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책위 제안…탈핵모임 주축 원전문제 체계적 대응
"국민과 폭넓은 정보 공유할 수 있는 틀 마련"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한지훈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에너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슈 대응팀을 가동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책위가 제안하고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 등이 주도하는 형태의 대응팀은 국민에게 탈원전 정책의 내용과 효과를 정확히 알려 국정운영의 동력을 배가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원전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단위가 당에 필요하다"면서 "관련 대응팀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대응팀을 통해 국민에게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제반 이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청와대가 전력난을 야기하지 않는 전제하에 탈원전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 천명했고, 우리 당도 같은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응팀 가동은 민주당 내부에서 그 필요성이 먼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새 정부가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를 선언하고,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공사를 일시 중단하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매몰 비용과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거론하며 반대했다.
특히 정부가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백지화 여부를 공론화위원회와 시민배심원단에서 최종 판단하도록 해 찬반 여론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원전 관련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일반 국민이 접하기 어렵다"면서 "국민과 폭넓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책위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원전 축소처럼 찬반이 엇갈리는 중요 정책을 정부가 추진할 때 이슈별 대응팀을 가동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원전 대응팀은 이르면 이달 초·중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 원자력 발전 기술에만 국한하지 않고, 환경, 국민 안전, 국가 재정 운용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정책대안을 검토하고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그간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에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이 두루 참여해온 만큼 대응팀의 활동이 초당적으로 전개될 여지도 있다.
정의당은 지난달 19일 논평에서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시작으로 탈핵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국민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탈핵 한국 실현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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