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염려 이해하나 한국의 주권적 결정에 부당한 간섭 옳지 않아"
"북핵도발은 불법, 한미 군사훈련은 합법…불법과 합법을 교환할 수 없어"
"도발중단 약속하면 대화가능…억류 美국민 석방도 올바른 조건될 수 있어"
(워싱턴=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사드 배치는 한국의 주권 사안"이라며 "한국의 주권적 결정에 대해 중국이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CSIS(전략국제문제연구소) 강연에서 이렇게 말하고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염려는 이해하지만, 그것을 이유로 경제적 보복을 하는 것은 옳지 않고 부당한 일이기 때문에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스캇 케네디 CSIS 중국관계 부소장이 "중국은 사드 배치를 일관되게 반대해왔고 이에 대한 불만 표시로 롯데에 대해 보복 조치를 하고 있다. 한중 관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물은 데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다만, 문 대통령은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를 결정하기 전 중국과 충분한 외교적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를 최종 결정하기까지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나가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 중국과도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시 로긴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가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북한 핵실험 동결의 대가로 한미 군사훈련의 축소나 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문정인 특보는 북한이 그런 제안을 해온다면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대북 관여를 개시하기 위해 어떤 양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국제법 위반이나 한·미 양국간 군사훈련은 합법적 훈련"이라며 "불법적인 일과 합법적인 일을 교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불법 행동에 대해 보상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한미 훈련을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오래된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문정인 특보의 말씀은 교수로서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이라며 "다만, 트럼프 대통령도 올바른 여건이 된다면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북한과 대화할 것인가는 우리가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예를 들어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기로 약속한다면 북한과 대화를 해볼 수 있다. 또 북한이 미국 국민 3명을 석방한다면 그것이 올바른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조건을 지금 단계에서 분명히 이야기할 수는 없으며 한·미 양국이 정세를 보아가며 결정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만약 북한의 핵·미사일 동결이 대화의 시작이 된다면 대화의 출구는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가 돼야 한다"며 "완전한 핵 폐기에 이르기까지 북한과 한·미 양국은 여러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할 수 있을 것이고, 그 하나하나의 단계들은 확실히 검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CSIS 만찬에는 알렉산더 버시바우·토머스 허버드 전 주한 미국대사, 존 햄리 CSIS 소장,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 조너선 폴락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 콜린 파월 전 미국 국무장관 등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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