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중단, 영남알프스 개발, 돌고래 수족관 전시 등
"개발 사고방식 잇단 제동에 이슈화…공론화 과정 도입 적절"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3대 제조업으로 국내 산업화를 견인한 울산이 굵직한 환경이슈가 집중되는 무대로 주목받고 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잠정 중단,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설치, 수족관 돌고래 전시 등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는 국가 원전 정책의 방향과 속도를 가늠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됐다.
정부는 27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일시 중단하고, 향후 방향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건설 일시 중단 결정이 '사업 백지화로 가는 수순'으로 해석되면서 환경단체는 환영한다는 반응을, 신고리 5·6호기를 자율 유치한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은 강력한 반발을 쏟아내고 있다.
신규 원전에 대한 찬반 논란은 언제나 있었지만, 이미 공사에 들어간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중단될 것이라는 전망은 쉽게 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해 8월 당시 야당 국회의원 70명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골자로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분위기 전환이 감지됐다.
이런 시도와 맞물려 지난해 9월 월성·고리원전과 가까운 경주에서 규모 5.8의 강진과 여진이 잇따라 발생, 원전에 대한 공포와 부정적 인식이 더욱 확산했다.
올해 대선을 앞두고는 유력 후보들이 신규 원전 건설 중단이나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그들 중 한 명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계속 여부는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가 선정한 시민배심원단의 '공론조사'를 거처 최종 결정된다.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설치사업은 관광 인프라 개발과 삼림환경 보전 논리가 첨예하게 맞서는 이슈다.
이 사업은 2001년부터 민간자본 개발 방식으로 추진됐으나, 민자 유치 실패로 지지부진했다. 2013년 울산시가 공공개발 전환을 결정하면서 사업은 12년 만에 활로를 찾았다.
울주군 상북면 복합웰컴센터에서 간월재 동쪽까지 1.85㎞ 구간으로 노선이 결정됐다.
환경단체는 영남알프스 환경 훼손을 근거로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했고, 울산시와 관광업계는 스위스 알프스나 중국 황산의 케이블카와 같은 관광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대응했다.
우여곡절을 겪은 사업은 최근 정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탄력을 받고 있다.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등 나머지 절차가 순조로우면 연내 착공도 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나 환경단체가 "울산시와 울주군이 일방적으로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는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진통 역시 커지고 있다.
특히 이 사업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꾸준히 반대 목소리를 냈고, 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바 있어 앞으로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도 있다.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의 수족관 돌고래 전시는 동물 복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거론되는 단골 사례다.
남구는 고래문화특구 장생포의 역사와 정체성을 대표하는 시설로 2009년 고래생태체험관을 개관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본에서 수입한 4마리, 수족관에서 태어난 2마리 등 6마리가 폐사함에 따라 '돌고래 무덤'이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올해 초 일본에서 들여온 돌고래 2마리 중 1마리가 나흘 만에 폐사했을 때도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무엇보다 고래생태체험관은 현재 국내 돌고래 사육시설 7곳 가운데 유일하게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곳이어서 환경·동물보호단체의 타깃이 됐다.
탈(脫)원전, 환경보전, 동물복지 등 대표적인 환경이슈가 공교롭게도 그동안 환경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옅었던 울산에서 한꺼번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셈이다.
조형제 울산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2일 "일련의 환경 이슈들은 산업도시의 개발 중심 사고방식에 제동을 걸면서 다른 접근을 요구하거나, 기존 개발 수혜자들과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목소리가 등장하면서 불거진 성격을 지닌다"고 분석했다.
조 교수는 "이들 갈등을 해결하려면 정부가 신고리 건설 문제에 도입한 공론화 과정이 적절하다고 본다"면서 "오로지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극단적 외침만 반복하기보다는, 직접적인 이해 관계자를 배제하고 공공적 관점에서 건전한 상식을 지닌 시민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사회구성원 전체의 이해나 합의를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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