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벌이는 '사회적 총파업'에 대해 보수단체가 '정치파업'이라고 비판했다.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30일 서울 순화동 회의실에서 '사회적 총파업 무엇을 위한 파업인가'를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자신들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문재인 정부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겠다는 것"며 이같은 주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노조의 뇌리에는 '정권과 노조는 한배를 타고 있는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이 각인돼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그 근거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옥중 서신에서 630 총파업을 놓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 추진을 위한 강력한 동력'이라고 말했다는 점을 제시했다.
그는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주장하는 데 대해 "임금은 정부가 아니라 시장이 정하는 것"이라며 "기업 경쟁력 악화를 막으려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용 부담은 사측이 아니라 정규직이 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토론을 맡은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비교하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21개국 중 8위 수준으로 낮지 않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황영남 성균관대 겸임교수는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 참가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하며 교사들이 정치 집회에 나서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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