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문제 해결 위해 '최대 관여' 구상 있어야"
(서울=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29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평화와 경제협력의 선순환을 이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와 통일부가 공동 주최한 '2017 한반도통일 심포지엄'에서 소련의 해체를 예언한 평화학자 요한 갈퉁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 비핵화 프로세스 ▲ 한반도 평화체제 프로세스 ▲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북한 변화와 평화 협력의 세 가지 기둥으로 꼽으면서, 현재로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분야와 경제공동체 분야의 단기적인 신뢰구축과 우호적인 협력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현재 북한의 대외정책 전략은 '최대의 억지'"라며 "북핵 능력이 크게 진전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북한의 조치도 그만큼 격상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의 대외정책 전략인 '최대의 억지'는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인 '최대의 압박'과 맞물려 악순환 하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며 "이 악순환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지 고민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북정책에 압박과 억지가 현재 '맥시멈'(최대)인데 왜 우리는 관여를 맥시멈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느냐는 것이 내가 가진 문제의식"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맥시멈 관여'에 대한 구상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변화과정과 북핵 문제 해결은 같이 가야 한다"며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전략적 협력 모델과 점증적 개혁 모델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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