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정책 독점·일방결정 비판에 대한 반성 차원"
(서울=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김남중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은 29일 여·야·정뿐 아니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통일국민협약' 체결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와 통일부가 공동 주최한 '2017 한반도통일 심포지엄'에서 '대북정책 추진방향'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남북합의가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정부가 그간 대북정책을 독점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통일국민협약'은 그런 부분에 반성의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을 계승하면서도, 변화하는 국제 환경과 한반도 정세에 따른 새로운 남북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남북합의가 국회 비준·동의를 통해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새 정부 대북정책 추진방향의 모토는 '평화로운 한반도'라며 ▲ 북핵 문제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 ▲ 남북관계 개선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행을 큰 틀로 제시했다.
그는 "새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병행함으로써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간의 선순환을 지향한다"며 "이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에 우리의 주도적 역할 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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