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병력감축·방산비리 척결 등 개혁과제 선정
국방부 국방개혁추진단에 외부 전문가 참여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방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할 국방개혁 과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실천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29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서주석 국방 차관과 이수훈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위원장 공동주관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할 국방개혁의 청사진과 추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 위원들과 국방부 관계자, 외부전문가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국방부는 새 정부의 '국방개혁 2.0' 추진방향과 국방개혁 추진체계 및 주요 의제 등을 제시했고, 국정기획위 위원과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혁 방향을 설정했다.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된 상비병력 규모 감축, 병 복무 기간 단축,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군사능력 확보 등의 핵심과제를 비롯한 방위사업비리 척결, 병영생활 부조리 차단 등 그간 국방 분야에서 제기되어 왔던 다양한 의제를 추가해 개혁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자체 '국방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특별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국방개혁 2.0' 개혁안을 조기에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방개혁 2.0' 개혁안 수립을 위한 국방부 추진기구에는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군 내·외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국민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서주석 차관은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청사진인 '국방개혁 2.0'은 "이 시대의 소명이자, 현 정부 임기 내 완결을 목표로 하는 우선적 과업을 중심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개혁을 이루도록 다양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대내외 의견 수렴을 위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추진체계를 확정 짓고, 신임 장관 부임과 동시에 추진체계를 공식화해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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