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산업·제도 묶은 '패키지 지원방식' 도입
기초연구 '바텀업 방식' 확대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이 29일 열린 제16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확정됐다.
이날 확정된 '2018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에는 20개 부처 주요 R&D 사업(460개)에 대한 새 정부의 투자 방향이 고스란히 담겼다.
일자리 창출 등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 기술개발을 계속한다는 게 골자다.
이번 배분·조정안에 따르면 새 정부의 국정과제 1순위인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높이는 연구개발 예산은 올해보다 20%가량 증가한 9천320억 원이다.
이 중 3천392억 원이 바이오나 정보통신기술(ICT)등 과학기술 기반 창업을 지원하는 데 들어간다. 3천321억 원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SW) 전문인력과 이공계 석·박사 등 인재를 양성하는 데 쓰인다.
새 정부의 '국가치매책임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치매 대응·ICT 돌봄서비스 개발 등에도 461억 원이 편성된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무려 71.7% 증가한 것이다. 재활연구에 46억 원이, 고혈압·당뇨·비만 등 만성질환 관리에 119억 원이 지원된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새로운 '적'으로 부상한 미세먼지 해결 연구에도 올해보다 32.8% 늘어난 159억 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등 동물감염병 연구개발에 290억 원이 들어가는 한편 사람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R&D에 83억 원이 배정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문재인 정부는 과학기술의 결과가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의 삶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드는 쪽에 많이 쓰였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과학기술을 통해 미세먼지, 감염병 같은 생활문제를 해결하고 재난·재해 대응 등 국민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에 이어 4차 산업혁명 대응 분야에도 R&D 예산이 집중 편성된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25.6% 많은 1조5천230억 원이다.
다만 새 정부에서는 투자 효율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방식이 일부 도입된다.
우선 이 분야를 ▲ 기초과학 ▲ 핵심기술 ▲ 기반기술 ▲ 융합기술 ▲ 법·제도 등 분야를 5개로 나눠 투자 전략을 세분화한다는 전략이다.
이중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분야는 부가가치를 실제로 창출할 수 있는 '융합기술' 분야다. 자율주행차, 무인기 개발 등이 여기 포함되는데 올해 예산(5천35억 원)보다 33.7% 늘어난 6천731억 원이 투입된다. 인공지능(AI) 등 '핵심기술' 분야의 경우 선진국과 기술격차를 좁히기 위해 내년 2천897억 원을 지원한다.
또 기존에는 AI, 사물인터넷(IoT) 등 사업별로 투자했지만, 내년부터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기술·산업·제도를 하나로 묶은 '패키지 방식 지원(가칭)'이 새로 도입된다. 자율주행차의 경우를 예로 들면 자율주행차 개발뿐 아니라 상용화를 위한 규제 개선, 도로 등 인프라 구축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한다는 것이다.
혁신의 '주춧돌'인 기초원천연구 지원 예산도 올해보다 3천억 원 늘었다. 또 기초연구의 거점이 될 '과학비즈니스벨트'를 구축하기 위해 내년 2천649억 원을 투입하고, 연구장비인 '중이온가속기' 건설 예산도 올해 예산보다 51.1% 많은 2천250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창의적인 연구를 진흥하기 위해 신진연구자 과제선정 시 '도전성·창의성' 지표 비중을 60%에서 70%로 올리는 방안과 함께 연구자가 자유롭게 연구주제를 선정하는 '바텀 업(Bottom-up)' 방식의 과제 비중을 늘릴 방침이다.
한편 총 R&D 예산은 14조5천920억 원으로, 올해(14조4천76억 원)보다 1.3% 증가하는 데 그쳤다.
4차 산업혁명 대응 분야 등 전략 영역에 투자할 추가 재원은 기존 사업의 지출을 조정해 마련했다.
한국형발사체 시험발사 일정이 미뤄지고, 정지궤도위성 사업비가 줄어 우주·항공 분야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6% 정도 감소한 게 대표적이다.
소재 분야의 경우 인프라 구축 사업들이 완료돼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3.7% 줄었다. 아울러 관행으로 해 오던 사업과 성과가 부진한 사업을 정리하는 등 '투자 효율화'를 통해 1조 원가량을 확보했다는 게 미래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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