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20%' 달성하려면 설비 보급 2배 늘려야
산업부, 민관 합동회의…"규제 완화·지자체 협력 추진해야" 제안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20%로 늘리려면 설비 보급을 지금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의 전력 생산비율을 20%까지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민관 합동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늘리려면 2030년까지 53GW 규모의 신규 설비를 보급해야 하고, 이 가운데 태양광·풍력을 80% 수준으로 확대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 규모는 연평균 1.7GW다.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2GW씩을 추가 보급해야 한다. 보급 규모를 현재의 2배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미다.
참석자들은 입지난, 주민 민원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어렵게 하는 만성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예컨대 태양광 발전시설은 도로·주거지역과 5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지자체의 개발행위 허가 지침은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 걸림돌이 돼왔다.
보급 확대 대책으로는 계획입지 도입, 주민참여 활성화, 지자체 보급계획 수립 의무화 등이 제시됐다.
공기업을 중심으로 태양광, 풍력 등 대형 신재생 복합단지와 같은 메가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고 기술개발(R&D)과 수출 지원, 세제 감면 등을 추진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정부는 규제 개선, 수용성, 지역·공공, 일자리·산업 등 4개 이슈별로 분과를 구성해 늦어도 오는 8월 말까지 '신재생 3020 이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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