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비원에 '갑질' 법으로 금지…연예인·운동선수 병역관리
아파트 경비원에게 업무 외 부당한 지시를 시키는 '갑질'이 9월22일부터는 법으로 금지된다. '금수저'로 불리는 고위공직자 자녀와 연예인, 프로스포츠 선수 등의 병역을 특별관리하는 병역법도 같은 날 시행된다. 일명 '강아지 공장'의 강제 임신과 수술을 금지하는 법은 7월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은 8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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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피로 맺은 동맹…장진호용사들 없었으면 저도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각) "저는 한미동맹의 미래를 의심하지 않는다. 한미동맹은 더 위대하고 더 강한 동맹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첫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이날 오후 워싱턴D.C.에 도착해 첫 공식 일정으로 버지니아주 콴티코의 국립 해병대 박물관에 있는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찾아 헌화한 뒤 기념사에서 "한미동맹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 피로 맺어졌다. 몇 장의 종이 위에 서명으로 맺어진 약속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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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악관 "사드, 한미정상회담 주요의제 아냐…무역 불균형 논의"
백악관은 오는 30일(현지시간)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28일(현지시간) 밝혔다. 백악관 고위관계자는 이날 정상회담에 앞선 전화 언론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 완료와 관련해 절차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하면서 "그들은 그것이 사드 배치 결정을 뒤집는 것으로 동일시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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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콕' 사고 줄어든다…주차공간 2.3ｍ→2.5ｍ 확대
앞으로는 주차장 간격이 좁아 차량 문을 열다 옆의 차 문을 찍는 '문 콕' 사고를 내지 않을까 걱정하는 일이 줄어들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30일 주차구획 최소 크기를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차장 내 '문 콕' 사고는 보험청구 건수 기준으로 2014년 약 2천200건에서 지난해약 3천400건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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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만 쌓인 청년층, 3년새 빚부담 36%↑…나이들면 더 커져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20∼30대의 빚 부담이 가장 두드러지게 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한국은행이 제출한 '연령대별·종사상 지위별 소득 대비 가계대출비율'(LTI)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한은의 가계대출 데이터베이스에 담긴 약 100만 명의 평균 LTI는 2014년 3월 말 166.8%에서 올해 3월 말 205.5%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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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팀목 전세대출, 원금의 10%까지 분할상환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버팀목 전세대출 수요자의 편의를 위해 대출 원금의 10%까지 만기 전 분할 상환할 수 있는 혼합 상환방식을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는 만기 때 대출금 전액을 일시 상환하고 있는데, 일부를 할부금처럼 나눠서 먼저 갚게 해 만기 때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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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체감경기 부진 14개월째…IMF이후 최장
기업 체감경기 부진이 1990년대 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최장인 1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7월 전망치는 95.6을 기록, 14개월 연속 기준선인 100에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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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시장 '수퍼호황'…삼성, 세계 1위
전세계 중소형 디스플레이 시장이 '플렉시블 OLED(유기발광다이오드)'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폰용 제품의 약진에 힘입어 올 1분기 역대 최고의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 1위 업체인 삼성디스플레이는 올해 들어서도 매출과 출하량에서 모두 선두 자리를 지키며 시장을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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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부터 금연아파트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5만원 내린다
9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울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진다. 법체계상 형평성 문제를 고려할때 과태료 10만원이 과하다는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금연단체 등을 중심으로 담배규제를 강화하는 다른 국가와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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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악관 "中, 대북압박 여전히 모자라…과거보다 더 압박해야"
미국 백악관은 28일(현지시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대북 압박 역할과 관련해 "중국은 여전히 (압박이) 모자라다"고 지적했다. 백악관 고위관계자는 이날 한미정상회담에 관한 전화 배경브리핑에서 "중국은 북한 대외 교역의 90%를 차지하고, (수입을 금지한) 석탄은 그중 하나일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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