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형→노지형 조성 방식 변경 후 찬반 주민 갈등 심화
4월 예산 처리 무산, 9월 부결되면 2019년 준공 어려워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2020년부터 운영될 청주 제2 쓰레기 매립장 부지가 오창 후기리로 확정된 때는 작년 6월이다.
2013년 9월 후보지 1차 공모가 시작된 이래 무려 2년 9개월이나 걸려 이끌어낸 성과물이다.
혐오시설을 꺼리는 님비 현상을 극복했고, 후기리에서 반경 2㎞ 안쪽에 있는 충남 천안시 동면 주민들의 합의도 도출, 혐오시설 부지를 성공적으로 선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올해 8월 착공한다는 게 애초 청주시의 계획이었다. 그러나 부지 선정 이후 1년이 넘도록 시의회에서 관련 예산 확보에 실패,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청주시가 상공에 덮개를 씌우는 지붕형으로 계획했던 매립장 조성 방식을 뒤늦게 지붕을 씌우지 않는 노지형으로 변경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탓이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청주시가 특정 폐기물 처리업체에 특혜를 주려고 조성 방식을 노지형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환경단체도 이런 의혹 제기에 동조하면서 제2 매립장을 원래의 구상대로 친환경적인 지붕형으로 건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지붕형→노지형' 조성 방식 변경하면서 갈등 불거져
매립장 부지로 선정된 후기리는 산악지대여서 지붕형 매립장을 조성하려면 높이 5∼44m, 길이 564m의 옹벽을 설치해야 한다.
높이로만 따지면 아파트 20층 높이의 거대한 옹벽이 들어서는 셈인데, 매립 종료 후 자칫 흉물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매립장 부지를 확정하고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전문가와 주민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며 조성 방식을 노지형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
지붕형 조성 사업비는 664억원에 달하지만 노지형은 이의 절반가량인 346억원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다.
청주시가 이런 점을 감안, 제 2매립장 조성 계획 변경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작년 11월이다.
이 때 열린 시의회 임시회 때 김현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붕형 시설을 노지형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입지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이유로 시의회에 제출된 제2 매립장 관련 예산 16억6천여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후기리 주변 12개 마을 이장단과 충남 천안 주민들도 "노지형은 침출수 배출이나 악취 발생이 불가피하다"며 "당초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행정 사기극"이라고 반발했다.
◇ 청주시 노지형 고수…민주당, 특혜 의혹 제기
이런 우려에도 청주시는 노지형을 고수하고 있다. 불연성 폐기물을 매립하기 때문에 지붕을 설치하지 않아도 우려하는 것처럼 악취나 침출수 등 환경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승훈 시장은 지난 3월 시의회 임시회 시정연설을 통해 노지형 방식으로 제2 매립장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못을 박았다.
그는 "일부 주민이 매립장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우려하는 만큼 충분한 이해와 설명을 통해 제2 매립장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거듭 노지형 추진 의지를 보였다.
노지형 추진에 대한 이 시장의 확고한 입장과 관련,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김용규 의원은 "청주시가 당초 지붕형으로 계획한 제 2매립장의 향후 확장을 염두에 뒀다면 바로 옆에 폐기물 처리장을 조성하기로 한 이에스청원에 매립장 용지 적합 통보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키웠다.
들끓는 민원 탓에 이에스청원의 매립장 이전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던 청주시가 이 업체에 용지를 다른 곳으로 구하라고 요구하지 못한 채 적합 통보를 했다는 얘기다.
이에스청원에 특혜를 준 청주시는 결국 제한된 면적에서 확정성이 지붕형보다는 다소 나은 노지형으로 제2 매립장 조성 방식을 바꿨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의 핵심이다.
이런 의혹 제기에도 청주시는 지난 4월 열린 제26회 시의회 임시회에 제2 매립장 조성에 필요한 103억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 노지형 매립장 추진을 강행했다.
◇ 시의회 관련 예산 삭감, 환경단체 주민감사 청구
신속히 첫 삽을 뜨지 않으면 제2 매립장 조성이 지연돼 쓰레기 대란이 올 수 있다는 게 청주시의 우려다.
그러나 시의회는 4월 임시회에서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다수당이자 이 시장이 속한 자유한국당이 힘의 논리를 앞세워 본회의에서 예산 처리를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으나 일방적인 의회 운영에 대한 역풍을 우려,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한 민주당 결정을 수용한 것이다.
민주당은 제2매립장 부지 선정 당시 내건 지붕형으로 추진하든가, 굳이 노지형으로 바꾸려면 새로운 공모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달 7일 충북도에 주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제2 매립장과 이에스청원의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가 인접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청주시가 이에스청원의 폐기물 매립 사업 계획을 허가해 준 것에 대해 특혜 의혹이 있으니 진상을 규명해 달라는 것이다.
청주시는 절차에 하자가 없는 만큼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특혜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는 데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
◇ 청주시 9월 관련 예산안 재상정…"부결되면 쓰레기 대란 불가피"
청주시는 오는 9월 추경예산안 편성 때 관련 예산을 다시 세워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흥덕구 강내면 학천리의 쓰레기 매립장이 2019년 폐쇄되는 점을 고려하면 서둘러 제2 매립장을 착공해야 '쓰레기 대란'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할지는 불확실하다.
이에스청원 관계자와 골프 해외여행을 다녀온 민주당 신언식 시의원의 처신을 둘러싸고 한바탕 공방을 벌인 한국당과 민주당의 앙금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전환점이 마련되지 않는 한 오는 9월 제29회 임시회 때 여야 갈등 속에 예산안이 다시 부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당으로서는 수적 우세를 앞세워 예산안 처리를 강행할 수도 없는 처지가 됐다.
안흥수 시의원이 지난달 27일 탈당하는 바람에 한국당이 전체 시의석 38석 중 19석만 유지, 과반을 밑돌게 됐기 때문이다. 야권의 도움 없이는 독자적으로 의안을 처리할 수 없는 신세가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시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의회와 시민단체를 설득하거나 시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힘 겨루기식 갈등이 계속되면 우려했던 쓰레기 대란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지금 당장 착공해도 2019년 준공이 가능하다고 장담할 수 없다"며 "쓰레기 대란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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