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기업, 국책은행 통한 워크아웃 많은데 성공률은 낮아"
"2000년대 금융발전으로 업력 길고 큰 기업이 혜택"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은 최저임금을 5년 정도 시한을 두고 평균임금 일정 비율 이상으로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운찬 이사장은 29일 한국경제학회와 서울대경제연구소 분배정의연구센터 등 주최로 서울대에서 열리는 '공정한 시장, 함께 잘사는 나라' 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서 이와같이 말했다.
정 이사장은 "중장기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지속가능 성장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 필요를 언급했다.
그는 "2000년대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 한 빈곤퇴치 및 사회통합 정책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최저임금 인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꾸준히 인상함과 동시에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근로감독 강화 등 노동시장 정상화 노력도 더는 늦춰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정 이사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한계 중소기업 고용을 줄여 저소득층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있지만 소비성향이 높은 계층의 임금소득 증가는 내수를 자극해 중소기업은 물론 경제 전체 성장에 긍정적 작용한다는 실증연구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평균임금 또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볼 때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며 "단기적 충격을 받을 영세기업에는 재정·세제상 지원책을 동시에 해주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재벌기업들이 국책은행을 통해 워크아웃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비율이 높지만 성공률은 비재벌기업이나 법정관리 방식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2009년 이후 구조조정에 돌입한 재벌기업 50%가 워크아웃 방식이었지만 비재벌기업은 39%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워크아웃 성공률은 재벌기업이 25%로 비재벌기업(54%)의 절반도 안됐으며, 법정관리 성공률은 재벌·비재벌기업에 큰 차이가 없었다.
또, 재벌기업 법정관리 성공률이 워크아웃 방식에 비해 61%포인트나 높았다.
구조조정에 걸린 시간은 평균 2년인데, 워크아웃은 법정관리보다 1년이 더 길었고, 재벌기업은 2년 반이나 더 소요됐다.
그는 "국책·특수은행이 주채권은행이면 워크아웃 성공률이 훨씬 낮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규모가 큰 재벌기업일수록 워크아웃 방식의 구조조정이 이뤄졌고, 주채권은행은 국책·특수은행이었으며, 성공률은 매우 낮고 기간은 매우 길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책은행을 동원한 STX조선과 대우조선 구조조정이 사실상 실패했다"며 "시장 중심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국책은행은 발전적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신속, 효율적인 법정기업 회생과 청산이 가능하도록 법정관리 전문법원 설립도 필요하며 근본적으로 자본시장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식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과 성장·분배-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발제에서 가계대출 총량규제 방식은 가계부채 취약계층 금융접근성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식 교수는 전세자금대출 경우 고연령, 저소득, 보증서 담보 대출 차주들의 건전성이 좋지 않다고 분석했다.
잔금대출은 작년 5월 기준 다중채무자가 10.66%로 중도금대출(6.2%) 보다 훨씬 높다. 다중채무자 비율은 2012년 12월 7.33%에서 작년 5월 8.15%로 상승했다. 중도금 대출은 이 기간 5.78%에서 4.46%로 하락했다.
김 교수는 또 우리나라 금융발전으로 규모가 크고 업력이 긴 기업들이 주로 혜택을 입었다고 말했다.
2001∼2002년과 2012∼2013년 총자산증가율 분포를 비교하면 업력이 20년 이하로 낮고, 규모가 100명 이하로 작은 기업 중 고성장 기업 비중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전했다.
그는 금융이 기업 성장에 미친 차별적 영향과 임금 불평등 추이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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