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포함 신중 결정해야…전기요금 인상 우려"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고상민 기자 = 보수 야당은 28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신고리 5·6호 공사 일시중단 및 공론화 절차 착수 방침에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공사 중단을 발표하며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는데 사실상 원전 폐기 수순에 들어간 것"이라며 "국가적으로 중대한 에너지 정책 사안에 대해 전문가를 배제하고 비전문가 중심으로 여론재판 식으로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또 "탈원전에 따른 전력수급 대책이 있느냐, 일방적으로 몰아붙여서 되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탈원전에 앞서 전기료 대폭 인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고 국가 에너지 정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간사인 같은당 이채익 의원도 "신고리 원전은 김대중 정부에 계획이 수립돼 노무현 정부 때 토지 매수가 다 이뤄졌다"며 "이 정권이 자신들의 옛 정권에서 한 사업을 전면 중단하는 것은 자가당착, 자기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급격한 에너지 정책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에너지 전문가를 배제한 채 시민 배심원단을 통해 8조6천억 원이 든 국책 사업을 바꾸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 역시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시민배심원단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시민이라는 미명 아래 전문가를 무시하고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 된다"며 "탈원전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고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강길부 의원은 "원전 공사 일시 중지는 초법적 발상"이라며 "원자력안전법을 보면 안전상 문제나 절차상 문제를 제외하고는 중지할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국가가 시민단체냐"며 "원자력안전위라는 정부 기관이 관련법에 따라 결정할 사항을 시민배심원단이 결정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이번 정부가 아마추어 정부를 자인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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