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등 일정 잡혀…野 중재안, 인사청문 정국이 변수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여야 대치 속에 헛바퀴만 돌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가 28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협치 공감대' 속에 시작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빠진 '반쪽 추경'이라는 한계와 더불어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추경 심사를 통해 세부 항목을 철저하게 따지겠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상임위 개회 요구서를 냈다"며 "소집요구를 하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과 관련한 13개 상임위에서 일단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8곳을 중심으로 추경 심사를 착수할 계획을 세웠다.
이 가운데 예결소위 위원장이 한국당이 아닌 4곳은 심사를 더 빨리 끝낸다는 복안이다.
현재까지 국토교통위원회(7월 3일)에서 상임위 일정이 잡혔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정무위원회(29일)도 일정을 조율 중이다.
법제사법·정무·산업통상자원·보건복지·여성가족 위원회는 민주당이 상임위 소집을 요구한 상태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추경 심사에는 동의하는 입장이지만 심사 과정에선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국민의당은 공무원 1만2천 명 증원이 국가 장기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 가뭄대책과 농가지원 등의 항목이 추경에 추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른정당도 중장기 재정부담과 인사적체 문제 등을 들어 공무원 증원을 반대한다.
교섭단체는 아니지만 심사에는 참여하는 정의당의 예결위 소속 윤소하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5당 민생 공통공약' 가운데 실업급여 확대,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은 반영되지 않아 심의 과정에서 반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등 야당은 공무원 증원을 추경이 아닌 본예산 예비비를 활용해 추진해야 한다는 중재안을 민주당에 제시한 상태다.
국민의당 원내 관계자는 "현재 본예산에 (공무원 증원 등과 관련해) 500억원 정도가 예비비로 편성돼 있는 만큼 공무원 증원은 그 비용으로 하면 된다"며 "여당은 공무원 증원을 빼면 앙꼬가 빠진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일자리 공약을 내건) 대통령에게 충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에 "정책위의장들 논의에서 나온 얘기 중 하나지만 예결위에서 추경 소위가 구성되면 협상을 통해서 풀어야 할 문제지 지금 정리할 때가 아니다"며 "우선 각 상임위 심사가 착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 심사가 야권이 공세를 강화하는 인사청문 정국과 맞물려 있다는 점은 민주당으로선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추경 심사 착수의 공감대를 보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이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줄줄이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후보'들을 상대로 화력을 집중할 태세다.
인사청문 국면에서 여야 대치가 심해지면 추경에도 불똥이 튀어 일정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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