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지난 4월 정상회담에서 북핵 해결에 '의기투합'했던 미국과 중국 사이에 미묘한 균열음이 흘러나오고 있어 북핵 프로세스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지난 4월 6∼7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회담에서 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의 고삐를 당기는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중국이 대북 원유 공급 차단 카드를 흔들며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저지했다는 것이 외교가의 정설이다.
하지만 미중정상회담으로부터 80여일이 경과하는 동안 중국의 대북 압박은 북한의 핵 개발 의지를 꺾는데 역부족이라는 지적과 함께 미중 대북 공조에도 균열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중국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4년만에 다시 지정한 미국 국무부의 27일(현지시간) 발표였다.
국무부는 이번 조치가 중국의 북핵 협력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중국의 대북 압박 수준에 대한 미국의 냉정한 평가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북핵 해결 노력 부족에 대해 점점 더 좌절하면서 중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를 포함한 무역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27일자 로이터통신 보도도 비슷한 매락으로 풀이된다.
한 외교 소식통은 28일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20일 트위터 메시지가 (4월 미중정상회담 이후) 미중간 '허니문'의 종료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트위터에 "북한 문제와 관련해 시진핑 주석과 중국의 도움 노력을 매우 고맙게 생각하지만, 그런 노력은 제대로 통하지 않았다. 적어도 나는 중국이 시도했다는 것은 안다"고 썼다.
한동대 박원곤 교수는 미중 외교안보대화(현지시간 21일 미국서 개최)를 중국을 통한 대북압박의 동력을 강화할 기회로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것이 트럼프 행정부 대 중국 기류 변화의 중요한 분기점이 된 것으로 평가했다.
박 교수는 "미중 외교안보대화 결과물을 보면 기존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 이상의 새로운 내용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오히려 중국은 미국이 거부한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다시 제기하고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비판했다"며 "미국 측이 그에 대해 실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역할을 포기한 것은 아니며, 중국의 대북 압박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협상 전략을 가동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은 중국의 협조를 얻지 않고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미국이 중국에 인신매매 관련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 것도 "제대로 대북 압박을 하지 않으면 중국의 인권 문제를 건드릴 수 있다는 우회적인 압박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에 억류됐다 의식불명 상태로 풀려난 미국인 오토 웜비어씨 사망에 이어 미중간의 북핵 공조가 삐걱대는 조짐까지 감지되면서 북핵 공조의 방향을 논의할 한미정상회담에 임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깨는 더 무거워졌다.
신 교수는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위협'이라는 인식의 공감이 제일 중요하다"며 "위협 인식 측면에서 한미 정상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인 북핵 해법 논의도 순탄치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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