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우애 쌓고 신뢰 구축이 최우선…모든 현안 해결의 출발점
북핵 해결 '공동방안' 도출 주목…'제재·대화' 조합이 관건
사드 논란 해소 관심…트럼프, '韓국내절차' 수긍 여부 이목 집중
트럼프 재협상 천명한 한미FTA 거론될지도 관심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이상헌 김승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역사적인 첫 대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문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백악관 공식 환영 만찬을 시작으로 30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위해 28일 오후 전용기 편으로 미국 워싱턴 D.C.로 향했다.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목표가 양 정상이 우애를 다지고 이를 토대로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한 단계 발전시키는 것이란 데에는 이론이 없다.
하지만 한반도 최대 이슈인 북핵 문제에 대한 공동 인식을 도출하고 양국 간 갈등의 불씨로 도사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논란을 어떻게 잠재울지도 이번 정상회담의 관전 포인트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도 양 정상의 테이블에 오를지 주목되는 사안이다.
◇ 文대통령-트럼프 신뢰 쌓고 우애 다지기가 최대 목표 = 이번 정상회담의 최우선 목표는 양국 모두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의 토대일 뿐 아니라 미국도 동아시아 전략 유지 차원에서 반드시 유지해야 할 핵심축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전직 주미대사 초청 간담회에서 "이번 회담에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성과 도출에 연연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우의와 신뢰를 쌓고 이를 토대로 한미동맹을 탄탄히 하고 북핵 해결을 위한 공동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의제보다는 양 정상 간 신뢰 구축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양국 정상 간 신뢰가 쌓이고 우애가 돈독해져야만 한미 간에 얽히고설킨 현안을 더욱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 있다는 판단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난달 10일 문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는 단순히 좋은 관계가 아니라 위대한 동맹(not just good ally but great ally)"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2013년 5월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에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격상한 것처럼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회담에서 한미동맹을 어떻게 규정할지도 관심이다.
미국 정부가 문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최고의 예우'를 거듭 강조하고 외국 정상 숙소로 사용되는 백악관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Blair House)에 이례적으로 문 대통령 부부에게 3박을 허용하는 등 환대 조치가 잇따르는 점을 감안하면 양 정상의 신뢰 쌓기와 동맹강화 메시지 도출은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된다.
◇ 북핵 해결 '공동의 방안' 나올까 = 양국 정상이 우애와 유대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의 가치를 돈독히 하는 것만으로도 정상회담의 성패를 논할 수 있지만, 양국 앞에 놓인 난제에 대한 해법 공유 역시 중요하다. 최대 이슈는 바로 북한 문제다.
두 정상은 북핵의 완전한 폐기라는 최종 목표와 이를 위한 제제와 압박은 물론 대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큰 틀에의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다만 북핵 폐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방법론의 선후 관계와 강조 포인트에서 미묘한 간극을 보인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제재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대화를 강조하는 투트랙 전략을 유지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되 당장은 경제·외교적인 수단을 활용한 압박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최대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로 요약된다.
'동결에 이은 완전한 폐기'를 골자로 한 2단계 북핵 폐기론을 주창하면서 그 과정에서 대화와 보상의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후(後) 대화' 기조와 어떻게 조율될지도 주목되는 포인트다.
문제는 북한에 억류됐다 석방된 직후 사망한 오토 웜비어 군 사건으로 격앙된 미국 내 여론이 양 정상의 북핵 해법 도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웜비어 군 사망 직후인 지난 19일 "미국은 다시 한 번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규탄한다"고 한 데 이어 26일에는 "북한 정권은 엄청난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다. 북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 역시 27일 "잔혹한 북한 정권"이라며 북한을 맹비난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도 이 사안과 관련해 북한을 "비이성적 정권"이라며 북한 책임론을 제기한 만큼 이 문제에 대한 양 정상의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이 자연스레 모일 가능성도 작지 않은 것으로 점쳐진다.
◇ '뜨거운 감자' 사드 논란 깔끔하게 정리될까 = 사드는 북핵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 중 하나인 만큼 정식 의제화 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 문제가 한미동맹은 물론 중국까지 결부된 외교·경제 문제로 비화한 만큼 양 정상의 의견 교환 가능성은 작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최근 잇단 미국 언론 인터뷰에서 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이 한미동맹을 토대로 양국 정부에 의해 이뤄진 것이어서 "그 결정을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환경영향평가 지시 등이 이를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미국도 일단은 "한국 내 민주적 절차를 존중한다"는 반응을 보인 상태다.
문 대통령이 국내 절차를 거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사드 수용 의사를 밝힌 만큼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 정부의 입장에 고개를 끄덕일 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합의된 사드 배치 문제를 동맹인 한국이 다시 끄집어내 결과적으로 논란화시킨 데 대한 불만을 피력한 만큼 이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 한미FTA 재협상 문제 거론될까 =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한미FTA 재협상 기조를 분명히 한 상태여서 이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미국 무역적자의 한 원인으로 한미FTA를 지목한 데다 보호무역 기조를 천명한 상황도 문 대통령에게는 고민일 수밖에 없다.
경제 수장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무역 불균형 완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강조한 것도 정상회담을 앞둔 전초전 성격이 짙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최근 한국 정부의 완전한 협정 이행과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를 그 대안으로 제시한 만큼 문 대통령의 해법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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