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주최 '가계부채 리스크' 국제콘퍼런스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정부가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 빚을 줄이는 정책을 우선으로 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형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금융연구원이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국제적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응한 정책과제'라는 제목의 국제콘퍼런스에서 발표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 연구위원이 통계청과 한국은행의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15년)를 분석한 결과,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가계 소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가 대출을 받음으로써 생활비 등에 돈을 쓸 여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채가 가계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계층별로 달랐다.
평균소비성향이 중간 이상인 중·저소득층은 대출로 유동성(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도)이 좋아졌지만, 평균소비성향이 중간 아래인 고소득층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소비를 하지 않게 위한 이른바 '강제저축'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 연구위원은 "정부가 가계부채를 정책적으로 축소할 때 소비둔화 문제를 완화하려면 고소득층의 주택담보차입을 상대적으로 먼저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콘퍼런스에서는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 상품이 금리 상승의 충격을 덜 받는다는 분석도 나왔다.
박춘성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유형별 주택담보대출과 경기변동'이라는 논문에서 금리가 0.25% 포인트 상승할 경우 고정금리·분할상환 차입자의 소비 감소 폭이 변동금리·일시상환 차입자보다 0.5% 포인트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금리가 상승할 때 고정금리는 미상환 금리가 변하지 않지만, 변동금리는 대출 잔액 금리가 오른다"며 "차입 가계는 고정금리 아래에서 비내구재 소비 및 주택소비 여력이 상대적으로 유지된다"고 평가했다.
또 이보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줄이는 차원에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 금리상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콘퍼런스에 참석한 강종구 한국은행 국장은 "가계부채 증가가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부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계가 원리금(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으로 지갑을 열지 못하면서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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