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쌀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내년 쌀 생산조정제를 우선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쌀 생산조정제 예산과 관련한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으며 현재 심의·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쌀 생산조정제는 벼 농가가 다른 작물로 전환하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쌀 소비자 갈수록 줄고 공급량은 넘치는 상황에서 재배 면적 감축은 폭락한 쌀값 안정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힌다. 하지만 지난해 예산 확보 실패로 시행이 무산됐다.
김 후보자는 "쌀 공급 과잉 물량이 매년 20만∼30만t 수준으로 전망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초기에는 매년 5만∼6만ha 정도의 생산조정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예산당국과 구체적인 시행 면적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생산조정제와 함께 문 대통령이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공약한 쌀 목표가격 인상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구체적인 목표가격 인상 방식이나 수준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인상 폭 등은 밝히지 않았다.
당장 올해 수확기 쌀값 및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수확기 이전 일반벼를 사료용(총체벼)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충분한 물량의 시장 격리 등 다각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농업계의 요구와 달리 관련 예산이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농업계가 강하게 반발해온 밥쌀용 수입 문제에 대해 김 후보자는 "미국 등 주요국의 통상정책 변화, 쌀 관세화 검증협의 진행 상황,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등을 고려할 때 밥쌀 수입을 당장 중단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밥쌀용 쌀 수입량을 가능한 한 줄여나가고, 국내 쌀값에 영향이 없도록 방출 물량 및 시기 등을 조절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쌀 재고 소진을 위한 대안으로 거론되는 대북 쌀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북한 제재 상황인 만큼 향후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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