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 평가 최우수 등급…예산계획 다수 부정확 지적도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취임 3주년을 맞는 남경필 경기지사의 공약이행에 대한 안팎의 평가는 대체로 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예산계획의 부정확한 부분이 다수 나타난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27일 경기도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 전체 107개 공약 가운데 '사업종료' 공약이 18건, '주요 내용 이행 후 계속 추진' 공약이 63건 등을 차지해 공약이행률은 75.70%에 달했다
전국 평균(59.59%)에 비해 16.11% 포인트, 서울시(65.63%)와 비교하면 10.07% 포인트 높은 수치다.
사업종료 공약의 경우 '어린이집 CCTV설치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재난안전국 신설',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운영', 'GSEEK(무료 온라인 강좌) 캠퍼스 구축 운영', '찾아가는 문화예술 지원' 등으로 2015년 말 12개에서 작년 말 18개로 늘어났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단은 "남 지사의 공약은 전반적으로 잘 이행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107개 공약은 경기도 민선6기 10대 정책에 명확하게 연결돼 있으며 사업별 공약이행관리체계 구축도 우수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평가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달 말 서울시, 대구시, 충남도, 제주도와 함께 최우수 등급인 'SA'를 경기도에 줬다. 경기도는 3년 연속 SA를 받았다.
경기도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공약이행 자체평가에서 "작년 말 목표대비 120%를 달성하는 등 대부분 공약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며 "도민의 안전 및 생명과 관계된 사업과 각종 복지제도, 일자리 관련 사업 등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이달 말까지 공약이행률이 80%를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사업종료·이행후 계속추진 공약 외에는 '정상추진' 공약 22개 '사업시기미도래' 공약 4개 등으로 시기미도래 사업의 경우 '광역버스 서비스 개선', '버스준공영제 도입',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건설',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합리화' 등이었다.
공약이행에 대한 호평과 달리 예산계획은 부정확한 부분이 다수 나타났다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적했다.
2015년 말 32조4천944억원이었던 공약이행 소요재정이 작년 말에는 67조7천396억원으로 늘어났다며 이는 초기 재정계획이 정밀하지 못해 진행과정에서 재정이 확대된 탓이라고 분석했다.
대규모 투자사업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사업의 경우 4조8천818억원에서 4조6천186억원으로 사업비가 조정된 가운데 재정확보 금액은 7천230억원에 불과했고 신안산선복선전철 사업비는 3조6천293억원에서 3조9천25억원으로 조정된 가운데 1천172억원의 재정확보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도도 자체평가에서 "일부 공약은 예산 부족, 중앙부처의 협조 필요, 대상자 발굴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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