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케어' 반대하는 민주당 비판…상원 표결 앞두고 여론전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켈리엔 콘웨이 미국 백악관 선임고문은 26일(현지시간)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새 건강보험법안인 '트럼프케어'를 반대하는 민주당 진영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콘웨이 선임고문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비방자들이, 트럼프 증오자들이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면서 "그들은 숙제하기 싫어한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의 현실을 보라"라고 말했다.
이어 "메디케이드에 계속 자금이 투입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감당할 수 없게 된다"면서 "'오바마케어'가 비용을 낮추는 데 실패했고, 그래서 주(州) 정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메디케이드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한 것인데 오바마케어는 대상자를 너무 확대했다"면서 신체 건강한 사람들도 메디케이드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오바마케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트럼프케어로 조속히 대체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콘웨이 선임고문의 이 같은 공세는 상원의 금주 트럼프케어 표결을 앞두고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앞서 지난 22일 트럼프케어 법안을 공개했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와 상원 처리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상원 법안은 지난달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과 비교해 오바마케어 의무가입폐지 등 큰 골자는 같지만, 내용상으로는 하원 법안보다 많이 약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하원 법안은 오바마케어 제도하의 메디케이드 확대 조치를 즉각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상원 법안에는 2021년 폐지로 시점이 늦춰졌다.
또 연방정부 보조금 지급기준도 하원 법안은 현행 소득 기준에서 연령 기준으로 바꿨으나, 상원 법안은 이를 다시 소득 기준으로 하되 그 대상을 현행 연방빈곤선 기준 400%에서 350%로 다소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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