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합단지 육성에 동의…서비스법도 독소조항이 문제"
"中企·서비스업 강조한다고 대기업·제조업 경시하는 것 아냐"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26일 "규제개혁은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에서 한국무역협회와 정책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일자리 걱정을 하는 분들은 모두 규제개혁을 주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저는 청와대에도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혁파해야 한다고 보고를 했다. 그래야 우리 기업들이 외국에 빠져나가지 않고, 오히려 외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유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무역협회 김인호 회장이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 옆에 규제개혁 상황판도 만들어 달라'고 건의한 것에 대해서는 "규제개혁도 일자리의 문제다. 설치할 수 있다고 본다"며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부위원장은 "상황판은 일목요연하게 설치해야 한다"며 "너무 많이 설치하면 안 하는 것만 못하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이 건의한 의료 복합단지 육성에 대해서도 "저는 그 방향에 동의한다"며 "이를 위한 서비스발전기본법도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그 안에 있는 독소조항은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 복합단지 육성이 노동계와 갈등의 소재가 될 수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아들이 덥다고 창문을 열어달라고 하고, 딸이 모기가 들어온다고 창문을 닫아달라고 하면 아버지는 모기장을 치고서 창문을 연다"며 효과적인 조율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무역협회와의 간담회 인사말에서는 "그동안 수출 증대를 통해 산업화와 고도성장을 이루는 데 초석 역할을 했던 무역업계가 이제 더불어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의 건설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 부위원장은 "일반적으로는 수출이 내수에 비해 취업유발 계수가 낮다고 인식되면서 일자리 문제를 얘기할 때에는 수출업체들이 소외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그러나 수출업계가 규모 중심의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부가가치를 늘리는 질적 성장에 치중한다면 얼마든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저도 각종 강의에서는 한국경제가 이제는 내수·중기·서비스업 중심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얘기한다"며 "그러나 이는 제조업이나 대기업을 중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출·제조업·대기업은 여전히 한국경제의 동력으로 중요하다"며 "다만 상대적으로 소외된 부분을 육성해 상향 평준화를 이루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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