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가계부채 대책에 맞춤형 자영업자부채 관리방안 담을 계획
(서울=연합뉴스) 이 율 홍정규 기자 = 올해 들어 자영업자 대출이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급격히 늘자 정부가 칼을 뽑아들었다.
금융감독원은 26일부터 농·수·신협과 산림조합 단위조합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이 급증한 단위조합에 대한 현장점검을 나갈 계획"이라며 "담보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농·수·신협과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합동으로 15개 단위조합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를 회피하기 위해 가계대출을 개인사업자 대출 등의 형태로 취급하는지 보기 위해서다.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은 2%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개인사업자 대출은 20% 넘게 급증했다. 지난달 말 현재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230조 원, 개인사업자 대출은 34조 원이다.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가계대출 잔액의 7분의 1수준이지만, 지나치게 폭증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금융당국은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13일부터 자산규모 1천억 원 이상인 상호금융조합·새마을금고 1천658곳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이전보다 깐깐한 기준을 적용했다.
이런 가운데 개인사업자 대출은 공식가이드라인 없이 각 조합에서 기준이 강화되기 전 수준으로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개인사업자 대출 급증세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앞서 지난 5일 간부회의에서 제2금융권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필요하다면 현장점검 등을 통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가계대출을 개인사업자 대출 등의 형태로 취급하는 사례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금감원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전체 빚 규모는 520조 원으로 은행권 빚이 360조 원, 제2금융권이 160조 원이다. 전체 대출중 개인사업자대출이 320조 원, 나머지는 가계대출이다.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2015년 말 460조 원에 비해서는 12% 급증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증가속도(11%)를 넘어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자영업자 대출 급증에 대응해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오는 8월 발표예정인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에 담을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연 대통령·수석보좌관 회의에서 8월 중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자영업자 대출은 다양한 종류의 성격이 다른 대출이 섞여 있기 때문에 기업형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준하는 자영업자, 투자형 자영업자, 생계형 자영업자별 특성을 분석해 맞춤형으로 대책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리스크관리나 과밀업종 대출억제 등 돈줄을 죄는 정책 외에 폐업한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 등도 담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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