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정 모독죄로 재판 회부" 엄포에 바짝 꼬리 내려
(시드니=연합뉴스) 김기성 특파원 = 테러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기세등등하게 비난했던 호주 연방정부의 고위 관리 3명이 법정모욕죄로 재판에 회부하겠다는 법원의 엄포 앞에 바짝 꼬리를 내렸다.
그레그 헌트 보건장관과 앨런 터지 복지장관, 미카엘 수카르 재무차관보 등 3명은 23일 빅토리아주 항소법원 측에 자신들의 발언에 대해 전적으로 사과해 처벌을 피하게 됐다고 호주 언론이 24일 보도했다.
이들 고위 관리는 성명에서 "지금 사과하며, 이번 문제에 관련한 모든 언급을 전면적으로 철회한다"라고 말하고는 재판에 영향을 줄 의도는 결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들은 또 "재판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적절했고, 관련 언급들도 부정확했다"며 "더 일찍 무조건 사과했어야 했고, 앞으로 더 조심하겠다"라고 납작 엎드렸다.
앞서 이들은 전국지 '디 오스트레일리안'에 테러범죄 선고 형량이 낮다며 항소법원의 주심과 다른 판사들을 "극좌파 운동권 판사들"이라 칭하고 관련 재판을 "이데올로기 실험장"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보도가 나간 뒤 항소법원 측은 고위 관리들의 언급이 권력 분립의 원칙을 어기고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는 시도로 보인다며 강력 대응을 천명했다.
법원 측은 관리들에게 법정에 나와 발언 경위를 설명하도록 요구했고, 관리들은 지난주 첫 심리에서 발언은 철회하겠지만 사과는 할 수 없다고 버텼다.
하지만 법원 측이 같은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며 법정모욕 혐의로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자 관리들은 1주일 만에 비굴하게 보일 정도로 태도를 바꿨다.
매럴린 워런 항소법원장은 "사과와 철회가 없었더라면 법정모욕죄로 재판에 회부했을 것"이라며 사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과가 늦어 유감스럽다며 재판이 계속됐다면 증거가 확실해 처벌이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과 정부 고위 관리 간 이번 충돌은 테러범죄 혐의를 받은 젊은이 2명에 대한 항소법원의 최근 선고가 발단이 됐다.
법원 측은 2015년 경찰 살해 음모를 한 20살 청년에게 원심보다 4년 늘어난 14년 형을, 같은 해 폭탄 공격을 계획한 19살 청년에게 역시 원심보다 4년 늘어난 11년 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3명의 정부 관리는 이 판결을 포함해 빅토리아주 항소법원들의 최근 테러범죄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관대한 경향이 있다며 수위 높은 불만을 쏟아냈다.
한편 이들의 발언을 여과 없이 내놓은 '디 오스트레일리안' 측도 법원에 사과해 처벌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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