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폐기 목표는 동일…온도차 보이는 '방법론' 조율이 성패
韓 "단계론 속 대화" vs 美 "비핵화後 대화"…절충안 도출 여부 주목
사드, 文대통령 "민주절차"-美 "존중" 속 불만기류 교통정리해야
트럼프 "한미FTA 재협상"…文대통령, 무역불균형 완화 천명 여부 관심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오는 29∼3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의 최대 이슈는 북한 문제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어떻게 중단시키고 궁극적으로 핵 폐기, 나아가 평화체제 구축을 하느냐의 첫 단추가 바로 한미정상의 대좌라는 데 이론은 없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취임 초반이기 때문에 양 정상이 우애와 유대를 쌓고 한미동맹의 가치를 돈독히 하는 것만으로도 정상회담의 성공을 논할 수 있지만, 이들 앞에 놓인 난제에 대한 해법을 공유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다.
양 정상 사이의 테이블에 오를 첫 과제는 북핵 문제가 될 전망이다.
두 정상은 북핵의 완전한 폐기라는 최종 목표와 이를 위해 제재와 압박은 물론 대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큰 틀에서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북핵 폐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방법론의 선후 관계와 강조 포인트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이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때마다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대화를 강조하는 '투트랙'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되 당장은 경제·외교적인 수단을 활용한 압박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최대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로 요약된다. 대화보다는 제재에 방점을 둔 셈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동결→완전한 폐기'를 골자로 한 2단계 북핵 폐기론을 주창하면서 그 과정에서 대화·보상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후(後) 대화' 기조와 어떻게 조율될지도 주목되는 포인트다.
양 정상이 북핵 해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북 선제타격'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최근 미국 CBS와 인터뷰에서 "위험이 보다 급박해졌을 때 비로소 (선제타격을) 논의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마 그런 대화를 나누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지난 4월 북한의 핵실험 징후 당시 미 항공모함이 한반도로 전개되는 등 '선제타격설'이 끊이지 않았고, 이는 북한의 도발 억제라는 측면보다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역효과를 불러왔다는 분석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한국과 미국 등을 향해 실질적인 군사적 행동을 보일 징후가 포착되는 '급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제타격 불가론을 설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 공유를 끌어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처럼 양 정상이 북한 비핵화라는 동일한 목표에도 방법론에서 온도 차를 보이는 만큼 공통분모를 최대한 확장하는 게 이번 정상회담 성패의 관건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핵 해법을 위한 '공동의 방안'의 도출 여부가 초미의 관심으로 떠오른다. 정상회담이라는 측면에서 선후 관계를 적시한 구체적인 해법보다는 큰 틀에서 제재와 대화를 병행한 해법이 담길 가능성이 없지 않다.
문제는 북한에 억류됐다 석방된 직후 사망한 오토 웜비어 사건으로 격앙된 미국 여론이 이번 정상회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공산이 있다는 점이다.
당장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22일 "잔혹한 북한 정권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최고의 위협"이라며 "우리는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영원히 포기할 때까지 경제·외교적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이슈도 백악관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엄밀히 따지면 사드 역시 북핵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하나의 수단이어서 정식 의제로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 문제가 한미동맹은 물론 중국까지 결부된 외교·경제 문제로 비화했고, 무엇보다 국내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각된 만큼 어떤 식으로든 양 정상 간 의견 교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작지 않다.
문 대통령은 최근 잇단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이 한미동맹으로 양국 정부에 의해 이뤄진 것이어서 "그 결정을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환경영향평가 지시 역시 민주국가로서 국내법적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부각해 미국 측에 양해를 구한 바 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한국 내 민주적 절차를 존중한다"는 반응을 보인 상태다.
문 대통령이 국내 절차를 거치겠다고 했지만 사드 배치 결정을 사실상 수용하겠다는 시그널을 보낸 만큼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용인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내 사드 논란과 관련해 다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져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식으로 정리될지는 안갯속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이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협상 기조를 분명히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 전초전으로 김동연 부총리 겸 재정기획부 장관은 22일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통화를 하고 무역 불균형 완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를 미국 무역 적자의 주요 축으로 인식하는 만큼 문 대통령이 이를 완화할 큰 틀의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최근 한국 정부의 완전한 협정 이행과 함께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를 그 대안으로 제시했고, 제프리 존스 전 회장은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1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 구매 펀드를 제의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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