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수도권 재개발·재건축사업 7월까지 실지감사
강남 쓰레기소각장·화성 광역화장장 사건도 감사 중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감사원이 수도권 도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실지감사에 착수했다.
23일 감사원에 따르면 실지감사는 이달 21일 시작해 다음달 21일까지 한달간 진행되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수도권 기초지방자치단체 17개 기관이 그 대상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올해 상반기 감사계획에 포함했으며, 이를 통해 정비사업 제도와 업무처리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목적을 밝혔다.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사업규모가 워낙 크고 큰 돈이 오가는 만큼, 조합 내부비리는 물론 인허가 관련 공무원의 뇌물수수사건이 심심치 않게 적발된다.
실제 사업비가 약 2조6천억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재건축사업인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장 김모(57)씨는 재건축 브로커로부터 1억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2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감사원은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담당 공무원의 위법·불법행위를 적발하면 소속 기관장에게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 결과는 실지감사 후 석 달 뒤인 10월 말께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감사원은 이달 중순부터 서울시 강남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 실지감사와 화성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에 대한 실지감사도 진행했다.
서울시가 관할하는 강남자원회수시설은 강남·서초·송파·강동·관악·동작·성동·광진구 등 8개 자치구의 생활 쓰레기를 소각하는 곳이다.
강남구는 "소각장 인근 주민지원협의체가 작년 7월부터 강남구 쓰레기만 이물질이 많다는 등의 이유로 반입을 막았다. 올해 3월 협의체가 새로 꾸려질 때까지 8개월간 쓰레기를 55㎞ 넘게 떨어진 인천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야 했다"고 주장하며 감사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강남자원회수시설 운영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감사하고 있다.
화성시의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은 '함백산 메모리얼파크'라는 이름으로 2018년 완공목표로 추진 중이다.
화성·부천·광명·안산·시흥시가 1천214억원을 공동 부담해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일대에 화장로 13기와 봉안시설,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광역 화장장 건설에 반대하는 서수원 주민들은 "수요와 건립 타당성 부풀리기 등 사업추진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해달라"며 지난 3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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