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사하려고 빚지는 베이비부머들…고령화가 부채 늘렸다
고령화와 과도한 주택투자 문화가 가계부채를 부추긴 구조적 요인이라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2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최근 가계부채 급증의 배경을 경제정책 기조와 구조적 요인으로 나눠서 점검했다. 보고서는 2014년 하반기 이후 가계부채가 급증한 요인으로 경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저금리 기조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 완화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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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北 머지않아 美본토 타격가능 핵탑재 ICBM 획득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북한이 머지 않아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배치할 기술을 손에 넣게 될 것으로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핵 이슈를 계속 최우선 순위에 둔다면 한미가 북핵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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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경호실 경비 20억 줄여 공무직 신규채용에 쓰겠다"
청와대는 22일 대통령경호실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절감해 정부 차원의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예산으로 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주영훈 대통령경호실 경호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강화된 자체 지침과 집행계획에 따라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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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관계 좋아질 것" 48%…긍정전망 13.9%P 증가
남북관계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국민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많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 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난 9∼11일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2분기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결과, 앞으로 남북관계에 대해 "매우 좋아질 것"(5%)과 "다소 좋아질 것"(43.1%) 등 "좋아질 것"이라는답변이 48.1%를 차지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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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野 여성의원들, 탁현민 靑행정관 경질 촉구
여야 여성의원들이 과거 저서에 여성비하 표현을 쓴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의 경질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민주당 여성의원들이 탁 행정관의여성비하 과거 이력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는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22일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과거 저서에 쓴 여성비하 표현으로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 부적절한 행동에 조치가 필요하다는 민주당 여성의원들의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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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걸음도 못뗀 추경…與, 장기화 우려 속 해법 골머리
문재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정부조직법이 여야 대치 속 국회에서 한걸음도 떼지 못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시름이 더욱 깊어가고 있다. 국회 정상화 합의를위한 여야 원내대표들의 회동이 결렬되면서 민주당은 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의 장기화를 우려하며 해법 마련에 골몰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회동 결렬로 오늘만큼은 냉각기를 가진 뒤 이후 회복기를 거쳐 야당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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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군인에 연간 2일 '자녀돌봄휴가' 부여 추진
군인도 연간 2일 내의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22일 군 간부의 청원휴가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지휘관은 자녀가 있는 소속 부대 군인(간부)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부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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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뇌물 창구' K스포츠재단 '설립허가 유지' 소송 각하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대기업 뇌물을 받는 창구로 이용한 것으로 조사된 K스포츠재단이 설립허가를 취소한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22일 K스포츠재단이 "설립허가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청구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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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금지' 내달 5일까지 연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열흘 만에 또 확인되면서 정부가 살아있는 가금류에 대한 유통금지 조치를 내달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25일까지로 예정됐던 가축거래상인을 통한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금지(이동제한) 조치를 내달 5일까지 연장한다고 22일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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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외무성, '11국 3연구소' 공개…공식 홈페이지 개설
북한의 외무성이 공식 홈페이지(www.mfa.gov.kp)를 개설하고 내부 조직구성을 공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홈페이지가 개설됐다"며 "조선과 세계 여러 나라 사이의 선린우호, 친선협조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무성은 홈페이지를 통해 11개국으로 구성됐고 산하에 3개 연구소가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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