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한국 복지체제 현주소' 분석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우고 내년부터 도입을 약속한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도입 등은 미흡한 복지체제와 불안정하고 불평등한 노동시장이라는 현실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요구라는 진단이 나왔다.
2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복지레짐 비교를 통한 한국복지국가의 현 좌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기존의 안정적인 고용관계가 해체됐다.
이후 저임금·불안정 노동자가 증가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은 낮은 가운데 경력은 단절되고, 청년과 노인 계층에서 노동 빈곤층이 확산하는 등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화와 양극화 문제로 심화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2개 나라의 노동시장 정책을 비교했을 때 한국은 이탈리아, 일본, 영국 등과 함께 '부실한 실업안전망형'으로 분류됐다.
한국의 실업보험 최대 수급 기간은 7개월로 영국(6개월) 다음으로 짧았고, 대체율은 50%에 불과해 비교 대상국 중 가장 낮았다. 또 직업훈련, 공적 구직서비스 등을 포함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지출 또한 최하위 수준이었다.
2016년 5월 기준으로 전체 취업자 2천580만명 중 자영업자나 무급 가족 종사자 등 비임금 노동자가 25.5%에 달하고, 임금 노동자 1천923만명의 32%가 비정규직이며 이들 중 한시 노동자가 58%를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 임금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률 격차는 매우 크다.
이렇게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화가 심화할수록 사회보험의 소득 보장과 안정화 기능은 한계를 드러내고, 결국 사회보험이 가장 불안정한 개인과 가족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모순을 낳아 빈곤과 불평등을 심화하는 데 일조했다는 것이 연구진의 분석이다.
보고서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화와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은 차치하더라도, 청년수당, 실업부조, 아동(가족)수당, 기본소득과 같이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며 "나아가 기초연금의 역할 강화에 대한 요구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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