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수입 외에 정부 보조금 연평균 1천억원 정도 지원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는 여론이 인천에서 커지고 있다.
운영사가 정부로부터 매년 평균 1천억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이용자에게는 전국에서 가장 비싼 수준의 통행료를 받는 불합리한 상황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정헌 인천시의원은 22일 시정 질문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공항고속도로 요금 인하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이 어떤 것인지를 물었다.
김 의원은 공항고속도로가 2001년 개통 이후 작년까지 약 16년간 통행료 수입 1조8천억원, 정부 보조금 1조4천억원 등 3조2천억원의 수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공항고속도로 운영사인 신공항하이웨이가 연평균 1천억원의 통행료 수입을 거두면서 정부 보조금으로 또 1천억원을 받는 것은 '최소 운영수입 보장(MRG)' 규정 때문이다.
MRG는 민간투자사업의 수입이 예상보다 적으면 정부가 일정 기간 최소수입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정부는 원활한 민자유치를 위해 '민자 1호' 사업인 공항고속도로에 MRG 제도를 적용했다.
이처럼 통행료 수입과 정부 보조금을 한꺼번에 챙기다 보니 2개 항목의 수입은 투자비를 이미 훨씬 뛰어넘었다.
김 의원은 도로 건설비용 등 민간투자비가 1조4천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수입 차액이 약 1조8천억원으로, 투자비를 회수하고도 천문학적인 이익을 거둔 셈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 혈세를 퍼 주는 이런 MRG가 국민 정서상 납득이 되는지 되짚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인천시의회, 인천 국회의원 전원이 통행료 인하 관철을 위해 앞장서고 한국교직원공제회·맥쿼리한국인프라·교보생명 등 출자자에도 MRG 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정복 시장은 김 의원 질의에 "통행량과 통행 수입증가 등을 면밀히 검토해 통행료가 인하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는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서울에서 공항까지 6천600원, 인천에서 공항까지 3천2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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