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불법개조 수사 과정서 드러나…업체 대표 등 8명 기소 의견 송치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차량 불법개조 의혹을 받는 한 버스업체와 관련해 서울시 공무원과 시의원 등이 뇌물을 주고받거나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버스업체 대표 조모(51)씨와 조씨에게 뇌물을 받은 공무원 등 총 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버스업체는 소속 차량만 정비할 수 있는 '자가 정비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데도 2008년부터 올해 2월까지 승용차, 택시 등 다른 차량 2천300여대를 개조해 100억 이상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앞서 경찰은 버스업체가 자격 없이 차량을 불법 개조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3월 해당 업체와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해 '선물 리스트'를 확보한 바 있다.
조사 결과, 버스 정책 및 노선 등을 다루는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팀장 등 2명이 업체 대표 조씨로부터 갤럭시탭과 갈비 세트 등 각각 160만원, 9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팀장 A씨는 2010∼2012년 당시 공항버스 노선을 조정하고 인허가를 관리하는 부서에 근무했는데 조씨의 업체가 공항 리무진 허가를 받은 시기와 겹쳐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는 청탁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뇌물 공여자인 조씨와 업무 관련 문자를 지속해서 주고받았다"면서 "A씨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명절 선물'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서울시와 관할 구청 공무원 등 12명을 확인했지만, 직무 대가성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신 소속 기관에 통보 조치했다.
경찰은 조씨의 부탁으로 공항버스 면허 평가위원의 정보가 담긴 비공개 문서를 건낸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서울시 의원 김모(50)씨도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김씨가 건넨 문서는 서울시 내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공항 리무진의 한정 면허를 평가하는 위원회 개최 결과와 심사위원의 개인 정보 등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김씨가 지난 2016년부터 시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조씨에게서 특별히 선물을 받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아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경찰은 시 교통본부 소속 팀장 B씨에게 '여의도로 가는 노선을 증차하는 데 편의를 봐달라'며 1억1천만원을 준 경기 부천의 버스업체 대표 C씨도 함께 입건했다.
조사 과정에서 B 팀장 등 전·현직 공무원 2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와 관련, 강압 수사 의혹도 일부에서 제기됐지만, 경찰은 "욕설이나 강압 수사는 없었다"며 부인했다.
경찰은 불법개조, 뇌물 혐의 외에도 조씨의 업체 등이 노후 시내버스 CNG 용기 교체 사업을 따낸 경위 등도 밝히려 했지만, 공소시효 5년이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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