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정위, 법 뛰어넘는 위세…2017년판 국보위냐"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배영경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22일 노동계가 사회적 총파업에 돌입키로 하는 등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목소리를 높이는 것과 관련해 일제히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수천 명이 적폐청산을 외치며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투쟁 벌이고 있다"며 "노동계는 문재인 정권이 촛불 특혜로 당선됐으니 그 대가를 요구할 자격이 있다며 30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노동계에 1년만 지켜봐 달라고 했다고 보도됐다"며 "노동계는 정권창출에 기여했다며 제 세상 만난 듯 위세를 떨치고 대통령은 잔뜩 움츠리고 있는 모습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문 대통령이 말한 법치이고 나라다운 나라인지 묻는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도 의원전체회의에서 "우리나라 노동개혁은 지나치게 경직되게 흐르고 있다"며 "노동 유연성 제고 없는 반쪽 노동개혁은 민간에 부담만 지운다. 인기에 영합해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으로 일관하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같은 당 정병국 의원은 "촛불집회를 주도했다는 각종 사회단체는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는 듯 문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채권자로서 촛불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며 "만약 문재인 정부가 이런 촛불 청구서에 응한다면 이것은 혁명 정부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출범 한 달을 맞은 국정기획자문위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정위가 고위공직자 검증 기준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점령군 사령부라도 되는 양 멋대로 포고령을 내리고 국회와 국민에게 따르라고 한다면 지록위마요 이현령비현령"이라고 말했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지난 한 달간 행보를 보면 소통 행보가 무색할 정도로 호통치고 고압적인 행태를 보이며 완장 찬 점령군 행세를 일삼았다"며 "대통령 공약 이행을 강요하는 등 법과 상식을 뛰어넘는 위세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의원은 "국정위가 자신과 다른 시각을 가진 세력들을 적폐로 몰아붙이며 그들만의 혁명 정부를 꿈꾸는 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며 "국정위가 2017년 판 국보위가 아니냐 하는 우려까지 제기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부 조직을 무력화시키며 또 다른 형태의 국정농단 비선의 폐단을 보이는 거 아닌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며 "아마추어 청와대가 국정위의 도발을 부추기는 거 아닌가"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낙연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국정위가 연일 주요 정책을 확정 발표하는데 이 총리는 팔짱만 낀 채 김진표 위원장의 직권남용을 바라만 본 것은 직무유기 아닌가"라며 "이 총리는 투명총리인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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